해사법원 설립과 해양안전심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Court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우리는 조선업과 해운 물류로 대변되는 바다의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큰 성취를 이루었으나, 그 기반이 되는 해양정책이나 관련 법체계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무리 우주와 AI, 가상 인터넷 공간이 중요해진다고 한들 육지와 쌍벽을 이루는 바다라는 광대한 물리적 공간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 절대적 부분이다. 이러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법원에 해당하는 해사법원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서의 재판절차를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요소가 구비된 이른바 전문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해사사건을 담당하게 될 전문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법리에 정통한 법관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와 해사분쟁 해결에 따른 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양사고의 원인은 매우 복잡한 것이어서 그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온갖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단을 찾아내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심판의 사명은 직접적으로는 사고를 일으킨 해양사고관계자에게 그 원인을 밝혀줌으로써 다시 그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예방수단을 공시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잠재하는 해양사고원인을 현실의 과제로서 심판에서 발굴하여 심판의 결과를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성․운용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하여금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시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사고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까지 밝힐 수 있도록 규정한 해양사고심판법 제4조 제2항은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하여금 해양사고관련자들의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자칫 해양안전심판이 추후 법원에 계속될 해양사고관련자들 내지 이들의 사용인인 선박소유자 등 손해배상책임주체의 민사소송(현재의 사법제도에 의한다면)의 전심절차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해양안전심판과 민사소송은 그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해양안전심판에서의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의 정도와 민사소송에서의 과실비율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직업법관, 해사조사관 등 구성원의 선발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과도기적으로 현재 가정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사․소년전문법관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이용하여 해사법원의 일부 법관을 충원한 다음 전문법관의 수를 점차 확대하고 그들의 근무기간도 서서히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a maritime court corresponding to a specialized court is being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accidents occurring at sea.
In order to handle disputes fairly and quickly, it is ideal to handle cases in so-called specialized courts equipped with human and material elements.
In the case of establishing a maritime court as a specialized court that will be in charge of maritime cases, judges familiar with the legal principles in related fields will quickly deal with maritime disputes, enhancing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and preventing the outflow of costs from resolving maritime disputes.
The maritime safety judgment system secures maritime safety by investigating and judging maritime accidents to determine the cause of maritime accidents.
The specificity of marine accidents and the expertise of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are key components inherent in Korea's marine accident judgment, and systems related to marine accident judgment should be designed to reflect these specificities and expertise.
First, Article 4 (2) of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can reveal the degree of cause for accidents by those involved in maritime accidents when determining the cause of maritime accidents, is likely to make civil lawsuits of the subject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by requiring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to reveal the degree of cause for maritime acciden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maritime safety judgment and civil litigation in that the purpose of the maritime safety judgment is different, and the degree of cause provision for maritime accidents and the ratio of negligence in civil litigation are not necessarily the same concept.
Next, the selection problem of members such as professional judges and maritime investigators should also be improved.
The number of professional judges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after recruiting some judges in the maritime court using a system similar to the current family and juvenile judge system.
Currently,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operates an investigator system, and if the Marine Safety Tribunal's judgment function is transferred to the Maritime Court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Court, a maritime investigator for hearing the maritime case must also be assigned to the Mariti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