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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집단주의와 공동체 우선주의가 우선시 되었고 행정의 획일적인 지도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의 과거는, 자연스레 토의문화의 발전을 저해했고 이에 따라 토의민주주의가 기본인 주민자치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의 주민자치의 발전은 매우 더디지만, 최근 시행된 주민자치회를 통해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른 특징과 더불어 나름의 성과도 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회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 즉 어떠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다.
공공성이란 불과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국가의 독점적이고 획일성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이해되었으나, 하버마스 등에 의해 공공성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획일성이 아닌 담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개성의 의미를 가진 공공성은,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에 따르면 ‘비판적 공공성’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공공성의 기준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되고,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를 다채롭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토론과 숙의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의 주민자치 과정에서 이러한 토론과 숙의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주민자치회다. 하지만, 관찰을 통해서 본 현실의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는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획일성에 기반한 공공성이 아직 많은 부분에서 주민자치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토론과 숙의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공공성과 의사소통합리성에 기반해 발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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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와 공동체 우선주의가 우선시 되었고 행정의 획일적인 지도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의 과거는, 자연스레 토의문화의 발전을 저해했고 이에 따라 토의민주주의가 기본인 주민자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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