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체계적 검토 = A Systematic Review of Prob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bation has steadily expanded its scope, being used as a so-called magic wand whenever discussing new criminal policy measures. The fact that the scope of probation tends to expand despite the short history of probation means that expectations for probation are high. The purpose of probation is to instruct, take care of and assist criminal offenders deemed to require systematic treatment in society by carrying out efficient activities to prevent crimes.
However, even if the contents of 'treatment' in probation are similar, the meaning and contents of probation as 'sanctions' are not the same. Considering the Korean criminal sanctions system (in a broad sense), which takes the structure of dualist criminal sanctions, the fundamental function or purpose of criminal sanctions must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treatment in society. With the diversification and broadening of probation continuing, it is necessary to individually review the systems covered together within the category of probation. In particular, this can be particularly evident in the scenes of sanctions against the imposition and violation of compliance.
To systematically review various probation,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meaning and history of probation, classified the types of probation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n identified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robation. In addition, a review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overall probation system, including countermeasures against probation violations, by examining the contents and effects of compliance requirements by type.

국문 초록 (Abstract)

보호관찰은 새로운 형사정책적 수단이 논의될 때마다 이른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면서 꾸준히 그 범위를 넓혀 왔다. 보호관찰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보호관찰이 가지는 사회 내 처우의 순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처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사회 내 ‘처우’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여 보호관찰의 ‘제재’로서의 의미나 내용까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넓은 의미에서) 이원주의 형사제재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제재의 체계를 감안할 때, 사회 내 처우 과정에서도 근원적인 형사제재의 기능 내지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의 다양화 및 광범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함께 취급되고 있는 개별 보호관찰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작업은 보호관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준수사항의 부과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장면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 내 ‘처우’로서의 의미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의 유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보호관찰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보호관찰의 의의와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법상 보호관찰의 유형을 구분한 다음,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또한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의 내용과 그 효과를 유형별로 고찰함으로써, 보호관찰 위반에 있어서의 대처를 포함한 전체적인 보호관찰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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