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공헌과 여론: 자위대 해외파견을 중심으로 = Japan’s International Contributions and Public Opinion: Focusing on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Self-Defense For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제2차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추진된 자위대 해외파견 관련 법·제도적 정비현황과 이에 대한 국내여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자위대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베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목표하에 「평화안전법제」 등 법·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여 비UN 총괄형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위대 해외파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헌법 9조 위반, 자의적 자위대 해외파견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제2차 아베 내각 이후의 현상이 아니며, 1990년대 이후 지속된 흐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시기 안보정책추진과 여론의 간극에 주목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본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응하여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스가 내각에서도 여론의 지지를 근간으로 자위대를 통한 국제적 역할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자위대 해외파견의 전략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Japan’s strategic use of the Self-Defense Forces (SDF) by reviewing legislation related to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SDF in the Abe Era and domestic public opinion. Under the mantra of ‘A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Abe cabinet enacted this legislation for the goals of peace and security. This legislation authorized the SDF to carry out internationally-coordinated missions for peace and security outside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framework and expanded the scope for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SDF. Although controversies have continued over the violation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foreign deployment of the SDF, it is worth noting that public opinion has grown more positive towards the SDF’s international activities since the 2000s. At present, Japanese public opinion appears to reveal strong pragmatic support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through realistic means rather than through pacifism outlined by Article 9. As a result, the Suga cabinet will continue the Abe cabinet’s efforts to expand Japan’s international role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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