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 · 탄소세 활용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적으로 70년대 이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90년대 들어 '지속가능 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정치, 경제, 환경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1992년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 다양성협약, 의제21이 채택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국이 노력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의 주요 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의 핵심에 기후변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1992)과 교토의정서(1997)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에너지 ·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전지구 또는 일국을 대상으로 하여,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GDP 손실, 톤당 저감비용 등 효율성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100년여의 시계, 11개 산업부문, 3개 소득계층으로 구분되는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여 보다 근본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에 따른 세대간 · 계층간 형평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기준안의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대비 2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 탄소세를 도입하고, 세수입을 소비세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의 3가지로 환원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고 · 중 ·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 탄소세 도입의 소득 계층별 후생효과는 세수입 환원방법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생애 후생은 78.5조원(연평균 1.05조원)~8.2조원(연평균 0.11조원), 중산계층은 153.3조원(연평균 2.04조원)~15.8조원(연평균 0.21조원), 고소득계층은 43.0조원 (연평균 0.57조원)~5.3조원(연평균 0.07조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 탄소세의 세대별 영향을 보면, 에너지 · 탄소세가 부과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후생은 세수입 환원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감소한다. 그러나, 탄소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후생변화는 세수입 환원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비세감면을 위해 세수입을 활용하는 경우, 탄소세가 도입되는 2010년에 노인 연령계층(예, -35 ~ -5 세대)은 후생이 증가한다. 따라서 소비세 감면은 젊은 계층에서 노인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소득세감면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에너지 · 탄소세의 세수를 법인세 감면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중 배당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 탄소세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GDP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에너지 · 탄소세의 세수입을 법인세감면에 활용하는 경우 GDP는 오히려 증가하여, 2010년에 GDP는 기준안 대비 0.73% 증가하며, 2030년에는 0.7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경제성장이 양립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 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세수입의 환류방식과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since seventie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hether developed or developing, strive to achive their economic development in a sustainable way.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eld in 1992 at Rio was instrumental in the mo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is not an exception in this movement as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00.
The Climate Change occupies the hear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urgent need to protect global climate, the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and the Kyoto Protocol (1997) were adopted. An analysis is required to respond effectively and sustainably to the issue of climate change. Energy sector is the main contributor to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lication of the energy · carbon tax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 its impact on economy, industry, and energy. It also studies new elements related to the differential impact of energy · carbon tax on income classes.
We developed 'Overlapping Generation Equilibrium model' which consists of eleven industry, three income classes, time span of 100 years. Scenario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case of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by 20 percent in 2010 and afterward in comparison with its 'Business As Usual' path. Three major analysis preformed are as follows:
1. Numerical computation was done on the differential impact of the carbon tax on three income classes.
2. The impact on various generation was calculated.
3. Most importantly, the hypothesis of 'Double Dividend' was tested. This study cautiously concludes that carbon tax recycling by the reduc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may increase GDP despite the reduction of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could be a sustainable way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reduced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f energy' carbon tax system is carefully designed, especially for revenue recycling schem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언
• 제2장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 제3장 에너지 · 탄소세 분석을 위한 모형구축
• 제4장 분석 결과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