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경찰관 손해번보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 중에는 공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공상을 입은 결찰관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조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경찰내규에 따라 면직처리 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순직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그의 유족이 법이 정한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어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하고 순직한 경찰관의 경우는 단순 보상금만 수령하는데 그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 3월 이른바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어 20년 이하 근무 순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물론 별도의 상응하는 보상금도 지급 받는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 중 공상으로 인해 순직자도 아니고 식물인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상경찰관의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청은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육군복지단이 설치되어 현역군인들의 제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청의 경우도 (가칭)경찰복지단을 창설해 15만 경찰에서 발생하는 순직자, 공상자, 경찰미망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se Abhandlung beschaeftigt sich mit dem Polizeibeamte des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die Zahl der Polizei sich im Jahr 2007 aus 150,000 zusammensetzt. Es schlaegt sich vor, von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und dem Opferspolizeibeamte der Pflicht nach dem Gesetz zu befoerder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bhandlung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Warum muss man sich mit diesem suedkoreanischen Dienstbeschaedigungssystem reformieren? Nach meiner Meinung muss man so schnell das Wohlfahrtsamt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eu gruenden, um das Wohl des Volkes zu foerdern.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ae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zu erlaeuter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I. 공상경찰관에 대한 이론적ㆍ법적 배경
• 1. 공상의 개념
• 2. 공상경찰관의 발생 원인
• 3. 순직유족연금
• 4.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순직공무원 보상법)
• 5. 보상과 치료에 대한 법적 한계
• III. 공상경찰관의 손해전보체계
• 1. 공상경찰관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
• 2. 공상경찰관과 그 유족의 혜택
• 4. 보상제도와 치료의 한계
• 5. 맞춤형복지보장보험제도의 한계
• IV. 미국의 순직ㆍ공상경찰관에 대한 처우
• 1. 의의
• 2. 미국 워싱턴주(州)의 순직처리자에 대한 혜택
• 3. 미국 플로디다주(州)의 순직자처리에 대한 혜택
• V. 공상경찰관의 처우개선 방안
• 1. 실질적인 직무현장에서의 공상자 문제
• 2. 공상자처리 후 경찰유공자에 대한 혜택 문제
• 3. 장용석 경장의 경우 의료혜택 미비
• 4. 배우자의 경찰관 채용 가능성 문제
• 5. 과로사와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자 처리개선 문제
• 6. 보훈법의 개정 문제
• 7. 공권력의 강화 문제
• 8. 공상경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 9. 경찰청의 지속적 노력 필요
• 10. 경찰복지단의 창설 시급
• VI.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자치경찰론(3판)" 서울: 웅보출판사 2007

2 "우리나라 경찰근속승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5 (5): 2006

3 "무궁화클럽, Home page 참조(2007. 04. 04 검색)" 2007

4 "경향신문, 2006. 07. 18" 경향신문 2006

5 "경찰학의 이해" 서울: 대왕사 2004

6 "경찰조직관리론" 서울: 대왕사 2007

7 "경찰조직관리론" 서울: 법문사 2003

8 "경찰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3

9 "경찰인사관리론(2판)" 파주: 법문사 2006

10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2) : 2006

11 "http://news.naver.com/print_form.php?office_id=055&article_id=0000(검색일 2007.03.22)" 2007

12 "http://cafe204.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0zfl"

13 "http://cafe 183.daum.net/_c21_/bbs_print?grpid=t0RW&mgrpid=&fldid(2006 - 07- 26 검색)" 2006

14 "Policing, Ethics and Human Rights" Cullompton, Devon: Willan Publishing 2004

15 Reiner, Robert, "Policing and the Police"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1997

16 "Polic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Woburn, MA: Butterworth-Heinemann 1999

17 "Focus, 2007.3.30." Focus 2007

18 Wilson, "Dilemmas of Police Administration"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