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과거청산의 형태로 기억에 개입하여 기억을 교정하고, 교정된 기억을 공고화하는 한편, 그 공고화한 기억의 왜곡을 규제하기도 한다. 이중에도 기억의 규제는 역사에 대한 법의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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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홀로코스트 부정 ; 과거청산 ; 수정주의 ; 집단기억 ; 사회적 기억 ; 기념 ; 표현의 자유 ; 이행기정의 ; 사회통합성 ; 상상된 공동체 ; Holocaust denial ; negationism ; revisionism ; collective memory ; social memory ; commemoration ; freedom of expression ; transitional justice ; social unity ; imagined community
KCI등재
학술저널
405-4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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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과거청산의 형태로 기억에 개입하여 기억을 교정하고, 교정된 기억을 공고화하는 한편, 그 공고화한 기억의 왜곡을 규제하기도 한다. 이중에도 기억의 규제는 역사에 대한 법의 개입 ...
법은 과거청산의 형태로 기억에 개입하여 기억을 교정하고, 교정된 기억을 공고화하는 한편, 그 공고화한 기억의 왜곡을 규제하기도 한다. 이중에도 기억의 규제는 역사에 대한 법의 개입 유형들 가운데서도 미래적 구속력이 강한 형태이다. 집단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의 기억을 부정하거나 사소화 혹은 왜곡하는 행위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규제 담론이 단지 금지와 억압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는 차원을 가진다는 것이다. 역사왜곡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강박을 구성하고, 어떻게 공동체적 연속성의 전제를 구성하며, 또 어떻게 부재한 상상된 공동체를 향한 노스탤지어를 구성하는가? 이들이 본 논문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적 사건들을 부정, 왜곡, 혹은 정당화하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정(Holocaust denial)을 규제하는 유럽 각국의 법제들을 검토하고, 그 법적 논리와 문법이 사회적 기억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규제를 다룬 법학의 선행연구들의 다수는 규제법의 법리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다른 기본권들 사이의 이익형량과 비례성심사 검토가 주를 이루며, 홀로코스트 부정 규제법들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제재의 형법이론적 정당성-특히 형벌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에 대한 검토나, 홀로코스트 부정 논의의 확산을 오늘날 인터넷범죄의 증가현상과 관련지어 다루는 형사정책적인 논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고유함은 규제의 헌법합치성 혹은 적법성에 대한 법리적 심사나 비교법적 검토가 아닌, 규제법의 논리와 문법이 갖는 담론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 포섭범위에 대한 심사나 인간존엄성과 사회통합·공공질서 등과의 이익형량 논의가 어떻게 사실발견, 역사적 연속성,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여 사회적 기억의 구성에 작용하는지를 들여다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do a discourse analysis on legal mechanisms for regulating the representation of histor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ules governing denial and distortion of key traumatic events In pos World War 2 Europe, and ...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do a discourse analysis on legal mechanisms for regulating the representation of histor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ules governing denial and distortion of key traumatic events In pos World War 2 Europe, and to study the ways in which U1ey militate or penetrate into the memory space of postcolonial/post dictatorial East Asia. My hypothesis is that social memory or shared remembrance IS shaped and reproduced by regulatory discourse, and that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instrwuents to negationism simultaneously constructs and is constructed by transnational memory space. Tha is to say, sanctions against denial of the past actively manipulate memory discourse rather than passively suppressing misrepresentations of history. They can even act in a counter-productive way by provoking images and narratives such as fascination with the totalitarian order or Orientalist visions of colonial occupation. This research begins by s udying the reproduction of discourse surrounding the regulation of Holocaust denial in Europe in order to understand how it informs and in eracts with the controversy over legal norms on the denial and distortion of the past in East Asia. Then it continue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moral controversies over distortions of history serve to generate and reproduce nostalgia for an imagined community. It will give particular a tention 0 aspects that expose double layers of collusion between apparently oppositional interests¬a combination of conservative legal norms(of expanding criminal justice) and progressive political practice, and a symbiosis between two otherwise mutually exclusive forms of nationalism or racism. My article aims to explore these effects in the context of European sanctions on Holocaust denial and consider how far the similar process is at work in cw-rent debates over he representation of key trawnatic events i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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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상호저축은행법령과 하위 규정인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특집 : 독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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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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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대학중점연구소 선정기념 학술행사
이화여자대학교 서명석(한국기상학회장), 최용상, 조상미, 김원무(APEC기후센터 선임연구원), 민배현, 전종설, 이미경(르호봇비지니스인큐베이터 상무), 전혜숙 박사제17회 김옥길 기념강좌
이화여자대학교 도미니크 페로(프랑스 건축가), 김애령비선형 광학의 50년을 기념하며
서강대학교 Yuen Ron Shen창립 20주년 기념 KERIS 심포지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경(국가교육회의 의장), 손레지나(한국 IBM 상무), Odelia Younge(디지털프로미스 국장)보구여관 1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화여자대학교 유경하 외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