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Business in case of Designated Drive Accident

국문 초록 (Abstract)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배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대리운전이 활성화 되면서 대리운전에 의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의뢰자, 대리운전자 및 제3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리운전 사고로 인해 인적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의 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대하여 각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대리운전자보험의 담보범위를 책임보험까지 포괄하여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