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電力産業의 原價會計制度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어언 10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전력산업은 한국 근대사 100년의 소용돌이 속에서 갖가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작년 우리 나라는 불어닥친 국가적인 외환위기 상태로 급기야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러 국가는 물론 산업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전력산업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과거 정부의 지원아래 독점기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하였으나 IMF여파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로 산업 전 부문에서 극심한 경기둔화 현상을 보여 ‘98년 9월말 현재 전력판매량이 사상 최초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설비 예비율도 31.1%를 기록하는 등 사상 유례없이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가는 물론 기업 전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서도 발전설비 등에 대한 설비투자를 축소 또는 연기하였는가 하면 조직의 효율적인 개편과 인력의 축소 등을 단행하여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력산업에도 민자발전사업자 선정으로 이제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쟁체제하에서는 전력산업도 세계적 추세가 전력시장 자유화의 물결로 대변되고 전력사업에도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전력시장 내에도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공존하는 경쟁체제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전력시장의 생산과 구입은 물론 판매과정에 있어서의 가격 결정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IMF지원체제의 극복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내 독점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아래 성장중심의 기업에서 이제는 저원가․고효율 경영을 통한 생존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경쟁체제하에서의 생산성제고와 경영효율향상을 위한 경영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전력원가회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원가의 분류를 위한 회계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원가계산의 최초단계인 원가의 분류는 실제 비용을 집행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원가계산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전체 비용의 약 8.1%를 차지하는 수선유지비의 경우 최초 예산편성에서부터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는 주로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으로 계상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설비가액으로 부가 취득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지출로 구분하는데 이의 구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선유지비에 대한 지출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직접 처리하는 회계담당자들의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과 원가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지 않으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비용의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들의 원가관리에 대한 교육과 의식제고로 정확한 원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회계담당자의 원가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원가계산은 요소별․기능별 결산자료를 기초로 산출되고 있는데 원가계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담당자의 철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발전소가 여러 호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회계전표상에 호기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또는 전산 입력시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리고 발전소 전체에서 발생하는 공통비의 경우 공통비 배부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대표코드를 입력하여야 하나 특정호기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호기별 발전원가 산출시 많은 오류가 나타나며, 또한 부문별 비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타 부문으로 원가가 집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산화로 인한 회계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을 잘못하는 등에 의해 야기되는 부정확한 결과로 회사의 재무 및 관리부문의 각종 경영정책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함은 물론 이러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지급이자 배분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외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지급이자의 인과관계에 의한 설비별, 발전소별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급이자를 배분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설비별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설비의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전력원가 산정시 지급이자의 배분은 발전원별 감가상각비 비율에 의해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감가상각 방법은 건물, 구축물, 무형자산은 정액법, 이외의 자산은 정률법을 택함으로서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기간 초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신규준공설비에 지급이자가 많이 배분된다는 점과 실제 투자비에는 포함되나 비상각대상 자산인 토지 등이 많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이자가 과소 배분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이자의 배분은 설비의 감가상각비 비율보다는 설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총 투자비에 대한 지급이자 배분이라는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타당할 것이다.
넷째, 표준원가계산 방식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력산업은 전기라는 제품의 특성과 공익기업으로서의 한계로 경영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전력원가 계산시 전반적인 경영실적을 파악하거나 경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력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사후실적원가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 전력산업도 민자발전사업이 확대되고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편과 경쟁체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한 새로운 원가계산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실제원가계산은 원가의 인식과 측정이 경제활동이 일어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관리목적에는 부적합하므로 기업경영의 계획과 통제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력산업의 원가회계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전력산업에 있어서 원가회계제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전력산업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 요금정책이나 신규설비의 투자, 발전원별 경제성평가 등과 같은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