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성 소수자의 감염병 비밀보장에 대한 법과 상담 윤리적 쟁점 분석 = Analysis of Korean Laws and Professional Ethics Regarding the Confidentiality of Infectious Diseases When Counseling with Sexual Minority Client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28281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thical dilemma that emerged from the Itaewon club mass infection case an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for counselors. To this end, counseling ethical codes of Korean and American counseling related associ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thical dilemma that emerged from the Itaewon club mass infection case an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for counselors. To this end, counseling ethical codes of Korean and American counseling related associations, and current Korean laws regarding the infectious diseases were analyzed in connection to counseling with sexual minorities. The result shows that in very special cases if sexual minorities have an infectious disease or are at high risk to third parties, the confidentiality can be revoked through careful decision-making. However, the counselor should be careful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s the sexual orientation of the client can be exposed to public disgust and discrimination. Regarding that considerable point, content elements were significantly missing in the code of ethics of Korean academic socities, and there were no separate guidelines or supplementary provisions. Next, an analysis of two current Korean law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in a broader context indicated that no laws stipulated the obligation of counselors to report the specific counseling content but depending on the type and circumstances of the infectious disease, there could be situations in which reporting of the client list was required. However, even if there is no legal obligation to report, the counselor still must warn clients themselves and others of risk based on the professional ethics, which is imprinted through the Tarasoff precedent. In this study, the factual information that counselors can refer to in ethical decision-making situations regarding the confidentiality of infectious diseases of sexual minorities, questions for counselors’ reflection, and information on decision-making step are provid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 research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사태에서 나타난 윤리 딜레마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상담자들에게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치명적인 감염병에...

      본 연구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사태에서 나타난 윤리 딜레마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상담자들에게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치명적인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성 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과 관련하여 국내․외 윤리강령들을 검토하고, 국내의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가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중 제3자에 대한 위험이 있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신중한 의사결정을 거쳐 비밀보장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성적 지향이 드러나 혐오와 차별에 노출될 수 있기에 상담자는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최고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국내 학회들의 윤리강령들은 누락하고 있는 내용 요소들이 상당히 있었으며, 별도의 지침이나 보조 조항들도 부재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넓은 맥락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두 가지의 국내 현행법을 분석한 결과, 경고 의무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상담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감염병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내담자의 상담자 방문 사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적인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해도, 상담자에게는 Tarasoff 판례를 통해 각인되어 있는 자신과 타인에 의한 위험 경고의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상담자들이 성 소수자의 감염병 관련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참고할만한 사실 정보들과 상담자 성찰을 위한 질문들, 의사결정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처벌의 문제" 19 (19): 163-200, 2019

      2 손현동, "현행법에 나타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고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5 (15): 3-14, 2007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리헌장"

      4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5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6 김영근,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 24 (24): 641-670, 2012

      7 신승배,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33): 380-416, 2013

      8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공동 기획단,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한국 HIV 낙인 지표조사 공동 기획단 2017

      9 강경민, "폐렴보다 무섭게퍼지는 ‘중국인 혐오’... 침 뱉고 출입 막고막말" 한경닷컴

      10 BBC NEWS 코리아, "코로나바이러스못지않게 퍼지는 혐오"

      1 김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처벌의 문제" 19 (19): 163-200, 2019

      2 손현동, "현행법에 나타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고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5 (15): 3-14, 2007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리헌장"

      4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5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6 김영근,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 24 (24): 641-670, 2012

      7 신승배,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33): 380-416, 2013

      8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공동 기획단,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한국 HIV 낙인 지표조사 공동 기획단 2017

      9 강경민, "폐렴보다 무섭게퍼지는 ‘중국인 혐오’... 침 뱉고 출입 막고막말" 한경닷컴

      10 BBC NEWS 코리아, "코로나바이러스못지않게 퍼지는 혐오"

      1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 현황: 5월 9일 정례브리핑" 2020

      12 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경기연구원 2020

      13 손흥수, "정신질환자의 타해(他害)사고와 의료과오책임" 대한의료법학회 11 (11): 331-393, 2010

      14 이승구, "자아-이질적동성애(ego-dystonic homosexuality)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007

      15 박윤경, "성소수자 혐오 발언․가짜뉴스 쏟아낸 보수단체 집회" 한겨레

      16 이아람, "상담사-내담자 계약관계에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 한국상담심리학회 31 (31): 303-324, 2019

      17 김정진,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8 (8): 247-271, 2016

      18 문성원, "상담 윤리와 관련 법규들과의 관계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한국상담심리학회 30 (30): 1009-1034, 2018

      19 김혜숙,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5 (25): 51-89, 2011

      20 박한선, "감염병 대응의 그림자" 44 : 34-41, 2020

      21 이다솜, "“커밍아웃도 만남도 두려워요” …혐오대상 된 성 소수자들" 스냅타임

      22 고한솔, "“HIV 감염 위험, 따지지도않고 처벌?” 에이즈예방법 19조 위헌심판 제청" 한겨레

      23 조영관, "‘코로나 시대’ 이주민 배제와 차별 이제 그만" 아시아레터

      24 Zonana, H., "Warning third parties at risk of AIDS : APA’s policy is a reasonable approach" 40 (40): 162-164, 1989

      25 Perry, S., "Warning third parties at risk of AIDS : APA’s policy is a barrier to treatment" 40 (40): 158-161, 1989

      26 Adi, A., "The duty to protect : Four decades after Tarasoff" 13 (13): 6-8, 2018

      27 Stone, A. A., "The Tarasoff decisions : Suing psychotherapists to safeguard society" 90 (90): 358-378, 1976

      2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Syllabus and proceedings book: To the 2010 annual meeting"

      29 Asch E.,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Ⅰ.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70 (70): 1-70, 1956

      30 Rozin, P., "Social psychology and science : Some lessons from Solomon Asch" 5 (5): 2-14, 2001

      31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Duty to Warn"

      32 Walsh, R. J., "Meeting HIPAA requirements notice of privacy practices and client rights document"

      33 Chenneville, C., "HIV, confidentiality, and duty to protect : A decision-making model" 31 (31): 661-670, 2000

      34 권윤형, "HIV 감염인의 자살생각과 결정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35 Sheperis, "Ethics in the time of COVID: Contact tracing" Counseling today

      36 Tam, E. P., "Ethical issues in counseling with gay and lesbian clients : Conversion therapy and confidentiality limits" 51 (51): 13-24, 1997

      37 Bersoff, D. N., "Ethical conflicts i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

      3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isclosures for emergency preparedness:A decision tool"

      39 Erickson, S. H., "Counseling the irresponsible AIDS client : Guidelines for decision making" 65 (65): 454-455, 1990

      40 Harding, A. K., "Confidentiality limits with clients who have HIV : A review of ethical and legal guidelines and professional policies" 71 (71): 297-305, 1993

      41 Crawford, B. C., "Breaching confidentiality with HIV-positive clients: The effects of client gender, client dangerousness, clinician HIV-related knowledge and stigmatization" Iowa State University 2004

      4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resolution on U.S.-Based legal liability related to confidentiality and the prevention of HIV transmission"

      4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official actions: Position statement on HIV/AIDS and confidentiality, disclosure, and protection of others"

      44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CA code of ethics"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9-02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KCA)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nal of counseling -> Korea Journal of Counseling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3-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jounal of counseling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19 2.19 2.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45 2.48 3.426 0.3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