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복지 정책 단일사례를 주제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정권별로 나타난 정책도구의 특징을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 방법에 따라 ...
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복지 정책 단일사례를 주제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정권별로 나타난 정책도구의 특징을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 방법에 따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 간의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즉, 한부모 가족복지 정책사례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정책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정책맥락적 요인으로써의 정책환경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가 무엇이고, 이를 정책집행과정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정책도구의 선택 및 조합의 과정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한 정권별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Yin(2009)이 제시한 사례연구설계의 유형 중에서 단일사례 하위단계 설계(single case embedded design) 방법론을 사용하여 진행했다. 연구결과, 한부모 가족복지정책 정권별로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목표의 설정 및 그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과정의 변동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정책맥락, 정책목표 및 정책도구 간의 정합성에 따른 정책설계의 중요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