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ㆍ타당성에 관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사이버모욕죄 입법안과 허위사실유포죄를 분석함에 있어, 이 두법/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심각한 위축효과에 주목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하게 법안이 설계되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사이버모욕죄 입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욕’의 법률적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과잉규제의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과잉규제의 문제는,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사이버모욕죄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데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비친고죄로의 전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조력을 통한 신고와 분쟁, 소(訴) 제기의 용이성의 결과로, 사이버모욕죄를 시행할 경우 우리 사회가 대대적이고 만성적인 분쟁상태로 빠져들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신고 후 24시간 안에 침해성 메시지를 차단하도록 새로이 OSP에게 부과될 의무는 정당하고 바람직한 정치.사회적 비판이 사회구성원간에 활발히 교류될 수 있는 여지를 심각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여러 주가 도입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법이 검토되었다. 그 이유는 (1)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큰 사이버상의 인격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보다 제한된 범주의 구체적 법을 설계할 수 있고 (2) 사이버상의 인격침해행위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가장 다수의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선도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 때문이다.
허위사실유포죄의 문제 역시 ‘공익’의 구체적 정의와 ‘공익을 해할 허위의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인한 과잉규제 가능성에 있다. 1992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캐나다 형법 제181조의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위헌판결 법논리를 적용해 우리나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정책적 비타당성을 분석하고, 대안으로서, 1992년 FCC에 의해 제정된 “허위방송 금지법”을 검토한다. 허위방송금지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는 법을 설계할 때는, 용어를 지극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범죄구성요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과잉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연구배경과 목적
• Ⅱ. 사이버모욕죄 입법안 분석
• Ⅲ.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정책적 타당성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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