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 내용 분석 및 개정 방안 논의 = Discussion on Revision of the Law Section of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ed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law section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ahead of the curriculum revision notice in 2022 and to suggest a revision plan.
Social studies seek to cultivate citizenship. At the same time, the contents of the law section should be systematic and consistent with the law.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aw section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from 2007 to 2015,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were not clearly defin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and obligations was described irrespective of the legal system. Furthermore,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has been insufficiently emphasized in terms of formality, while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in practical terms has not been addressed. To improve these problems,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distinguish their goals and main concepts, as well as legal distinctions between rights and obligations. More importantly, breaking away from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that emphasizes social order and compliance and understanding the actual rule of law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refore, for the law section of the curriculum to be revis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sections separately to illustrate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separately. Also, it is vital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constitution in guaranteeing human rights.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the realization of rights in private law and the realization of rights in public law. On the one ha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private law first and then present fundamental rights and basic duties written in the constitution. Finally, to foster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not only as a law-abiding concept, it must be dealt with by being connected to the rule of law in the unit of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앞두고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 내용을 검토하여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과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법 영역의내용은 법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2007부터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법 영역을 분석한 결과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법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권리⋅의무 관계가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법치 개념이 형식적 측면에서 일부 한정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 실질적 측면의 법치 개념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그 목표와 주요 개념을 구별하여 제시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 관계의 단순 호응 관계를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사회 질서와 준법을 강조하는 법치 개념을 넘어 실질적 법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되는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에서는 인권 단원과 헌법 단원을 분리하여제시하여 인권 개념과 기본권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에서 권리 실현과 공법에서 권리 실현의 구조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여 사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법치 개념을 준법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민주주의 단원에서 법치주의를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2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3 이지혜,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8 (8): 71-91, 2015

4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5 구정화,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조효제,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교양인 2015

7 정필운,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이론의 구성"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4 (14): 47-70, 2021

8 Michael Freeman, "인권-이론과실천" 아르케 2006

9 이수경 ; 정필운, "인권, 무엇이라 가르칠 것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인권 내용에 대한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1 (11): 29-50, 2018

10 이수경 ; 정필운, "우리는 왜 권리를 가르치는가? -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에서 권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법교육학회 17 (17): 1-23, 2022

11 강대현, "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사회과학 교육의 역할"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9 (49): 1-19, 2017

12 전윤경, "사회과교육에서 법치주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16

13 전윤경, "사회과 인권교육 개념에 관한 재검토, 인권교육인가? 기본권교육인가?"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6 (26): 115-134, 2019

14 최용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수업까지" 교육과학사 2016

15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별책 7]"

16 교육부, "사회 6-2" 교육부 2015

17 교육과학기술부, "사회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11

18 교육부, "사회 5-1" 교육부 2022

19 Tamanaha, B. Z.,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역사 정치 이론" 박영사 2014

2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1 Peerenboom, R., "Asian Discourses of Rule of Law (Theories and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in twelve Asian countries, France and U.S.)" Routledg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