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상집단의 불응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역가입대상자의 적용과정(1995년의 농촌지역의 적용과 1999년 도시지역의 확대적용)상에서 많은 정책대상자(지역가입대상자)들이 불응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불응이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의 적용과정시에서만 나타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불응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가입(대상)자의 불응이,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추세자료(Trend-Data)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즉 국민연금 확대적용시의 불응요인과 현재의 불응요인이 각각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우선 불응현황에서는 국민연금 확대적용시의 불응보다 현재의 불응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불응요인을 살펴보면, 확대적용시의 불응요인과 현재의 불응요인에는 공통요인도 있지만, 서로 상이한 불응요인도 확인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행태
• Ⅲ.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Ⅳ. 경험적 조사결과의 비교분석
• Ⅴ.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