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수입보험의 부보범위에서 기술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수입보험의 부보범위에서 기술이 제외된 것은 무역보험법과 산업발전법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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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수입보험 ; 무역보험법 ; 산업발전법 ; 무역보험공사 ; 중소기업 ; Import Insurance ; Trade Insurance Law ; Industrial Development ; K-sure
326.2
KCI등재
학술저널
33-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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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수입보험의 부보범위에서 기술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수입보험의 부보범위에서 기술이 제외된 것은 무역보험법과 산업발전법 사이에...
본 연구는 현재 수입보험의 부보범위에서 기술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수입보험의 부보범위에서 기술이 제외된 것은 무역보험법과 산업발전법 사이에서의 범위가 모호하게 정의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 추진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언과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Seamless, Mobile, Any time, Real time, Together (S.M.A.R.T)를 이루는 컨셉을 변형하여 논리적 연결고리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무역보험공사를 만드는 데 크게 힘을 보탤 것이며, 중소기업들이 각각 봉착하고 있는 서로 다른 문제들에 대해 쉽고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무역보험공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영국해상보험법상의 warranty 원칙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국제선박보험약관의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