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를 산정하고, 특별손해는 가산하며, 과실상계, 손익상계, 책임제한 및 중간이자 공제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침으로써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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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치왕 (광운대학교)
2023
Korean
default damage ; expectation interest ; reliance interest ; ordinary damages ; special damages ; offset of profit ; 채무불이행손해 ; 이행이익 ; 신뢰이익 ; 통상손해 ; 특별손해 ; 손익상계
KCI등재
학술저널
85-11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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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를 산정하고, 특별손해는 가산하며, 과실상계, 손익상계, 책임제한 및 중간이자 공제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침으로써 산정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를 산정하고, 특별손해는 가산하며, 과실상계, 손익상계, 책임제한 및 중간이자 공제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침으로써 산정된다. 그러나 통상손해의 개념 또한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산정기준이 필요한 바 채무불이행손해의 산정기준들을 검토한 결과, 임대차나 라이선스계약 등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빈번한 오늘날의 거래 현실까지 고려하면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이 손해산정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행이익은 채무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였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하며,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계약가격, 시장가치(시장가격), 총이익으로 산정될 수 있다.
신뢰이익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필수지출비용과 신뢰투자비용으로 나뉜다. 필수지출비용은 신뢰이익이면서 이행이익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행이익을 상한으로 하며 이행이익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신뢰투자비용은 이행이익의 일부가 아니므로 이행이익을 상한으로 하지 않으며, 특별손해의 요건을 갖추면 이행이익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연구결과는 채무불이행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설이나 판례가 ‘이행이익의 손해’는 해석론으로 접근하고 있어 해석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신뢰이익의 손해’는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어 그 근거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 제4장에서 입법적 제언을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mage incurred to the creditor due to the debtor’s default is computed by calculating ordinary damage, adding special damage, and going through the steps of comparative negligence, offset of profit, limitation of liability and deducting intermediat...
Damage incurred to the creditor due to the debtor’s default is computed by calculating ordinary damage, adding special damage, and going through the steps of comparative negligence, offset of profit, limitation of liability and deducting intermediate interest sequentially.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ordinary damage is also abstract, specific calculation standards are requir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alculation standards of default damage considering the reality of today’s transactions, where transactions aimed at the use and profit of contract objects such as lease agreement and license agreement are frequent, “expectation interest and reliance interest” were judg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criteria for calculating default damage.
Expectation interest means the profit that could have been obtained by the creditor if the debtor had fully fulfilled the contract (i.e., without default), and it can be calculated by using contract price, market value (market price), gross profit according to the creditor’s position.
Reliance interest means the expenses spent by the creditor because he trusted the debtor’s performance, and the reliance interest is divided into essential expenditure and reliance investment costs. Since essential expenditure is part of the expectation interest and also is the reliance interest, the expectation interest is the upper limit of the reliance interest, and essential expenditure can not be claimed double with the expectation interest.
On the other hand, as reliance investment costs are not part of the expectation interest, the expectation interest is not the upper limit of the reliance investment costs, and if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damage are met, they can be claimed double with the expectation interest.
It is judged that the abov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calculating default damag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nsure consistency in interpretation because ‘expectation interest damage’ is judged by theories or precedents based on interpretation theory. The basis for ‘reliance interest damage’ is inappropriate because it is judged on the basis of culpa in contrabendo under Article 535 of the Civil Act. Therefore, as it was judged that these problems need to be legislatively supplemented, legislative suggestions were made in Chapter 4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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