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 Performers’ Rights to Learning Data in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Synthesis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의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연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실연자에게 통상의 방송녹음 보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가로 학습용 음성데이터에 대하여 인격권의 불행사특약을 포함한 영구하고 무제한적인 이용허락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은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인격권, 실연자의 일반적 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공정한 이용허락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현상이다. 개별 직군이나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0여 년 전 상업용 음반의 등장으로 가수나 연주자들이 직면하였던 기술적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일국(一國) 차원의 해결이 아닌 국제규범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performers’ rights are unfairly violated in the contract process to secure learning data for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synthesis systems and seeks ways to protect performers’ rights.
Us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voice data are demanding permanent and unlimited permission to use learning voice data in exchange for paying performers a small amount less than regular broadcast recording fees.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the performers’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their general personal rights, and their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it sought ways to establish fair license practices.
Although this study only discusses the performers’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speech synthesis systems’ learning data, this problem also started technological unemployment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It is time to learn from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emergence of commercial records over 100 years ago created a new right called neighboring rights to overcome technological unemployment faced by singers and performers and find a solution through discuss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
• Ⅲ. 실연자 권리를 이용하는 계약 사례의 문제
• Ⅳ. 현행법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보호
• 1. 논의의 단서
• 2.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 3. 실연자의 일반적 인격권에 의한 보호
•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Ⅴ. 인공지능 생성물에 의한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의 문제
• 1.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보호의 한계
• 2. 실연자 단체에 의한 보호 사례
• 3. 입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