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상의 국내사법심사제도 = National judicial review system under the WTO agre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의 개념은 국내법에서 의미하는 그것보다 훨씬 넓게 정의되었다. 국내법의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사법법원의 사법심사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WTO협정상의 사법심사는 사법법원, 중재기관 및 행정심판소 또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 국내 행정기관의 사실인정 및/또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기록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제도는 각 회원국의 국내 사법제도가 부동한 점을 고려하고 WTO는 각 회원국의 사법제도형식을 변경할 의지가 없음을 반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반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 및 관세 이외의 장벽을 경감 및 철폐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제도에 대하여, 국제법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법심사제도의 의의, 사법심사과정에서 국제법으로서의 WTO규범의 직접적용여부, 국내의 분쟁해결제도인 사법심사제도와 국제분쟁해결제도인 WTO 분쟁해결제도와의 관계를 WTO협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각 주요국의 실행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제도를 평가하고 동 제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사법심사제도의 일반 개념을 규명하는데 특히 국내법상 사법심사제도에 대한 개념정의와 비교하여 연구하고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사법심사제도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며 그 사법심사의 대상범위를 확정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차원에서 주요 회원국의 사법심사제도를 국내적 법률근거, 당사자, 사법심사의 범위, 관할법원에 대하여 서술하고 대표적 판례를 분석하거나 판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 또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그 다음, 사법심사에서 국제조약인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를 연구한다. 사법심사에서 국제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WTO협정과 국내법이 충돌될 때, 국내법원은 과연 어느 규범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연구한 기초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WTO협정의 국내적 직접효력에 대해서 전망해 본다. 마감으로 사법심사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양 제도간의 상호보완성을 지적한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앞의 분석을 토대로 WTO협정상의 국내사법심사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국내사법심사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사법심사제도의 일반 개념
• 제3장 주요국의 사법심사제도
• 제4장 사법심사에서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 제5장 사법심사제도와 WTO분쟁해결제도
•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