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2012년 0~2세 무상보육 실시와 2013년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의 전면적이 무상보육 정책 도입됨.
- 무상보육 도입으로 어린이집 실수요자의 12시간 이용 시간이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였고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체계 개편을 다각도로 모색함.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한 보육지원체계 개선을 정책과제로 제안함(보건복지부, 2017).
- 또한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고려하여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획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2. 27).
□ 무상보육 도입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년 도입함.
-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3).
□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됨.
-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조교사를 확대하였고 2020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19).
-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일련의 정책 변화로 인해 어린이집에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2년 무상보육 이후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어린이집 비용의 지원방식과 분담체계 개편을 제안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 2. 연구의 내용 17
• 3. 연구방법 17
• 4. 연구의 범위 18
• 5. 선행연구 19
• Ⅱ.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현황 29
• 1. 중앙 정부 사업 31
• 2. 지방 정부 사업 43
• 3. 보육재정 60
• 4. 해외 보육 비용지원 정책 65
• Ⅲ. 재정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실태 분석 77
• 1.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79
• 2. 어린이집 이용 행태 변화 84
• 3. 소결 및 시사점 103
• Ⅳ.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 105
• 1. 어린이집 이용 실태 107
• 2.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124
• 3. 보육의 질 요구 수준 140
• 4. 보육비용 대비 질적 수준 평가 및 보육료 부담 수준 150
• Ⅴ.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 체계 개선방안 161
• 1. 기본방향 163
• 2. 모형 및 비용 추정 165
• 3.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 개편 169
• 4. 어린이집 비용 분담 체계 개편 171
• 참고문헌 173
• Abstract 179
• 부록 181
• 어린이집 비용지원에 관한 부모 의견 조사표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