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가운데 구속영장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전체 형사사건에서 구속사건의 비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법원과 검찰간에 영장발부기준과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속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구속과 관련한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구속영장신청에 따르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막는 한편 인권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와 재판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수사와 재판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방위 및 재판출석의 확보와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구속을 통하여 추가범죄를 막고 피고인의 도망을 막아 재판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구속의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구속기준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호, 피해자의 보호, 사회방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속여부는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구속과 관련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때 구속여부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찰과 법원 모두 함께 노력하여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현행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
• 1.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
• 2. 법원의 구속기준
• Ⅲ. 법원과 검찰의 구속영장 기준의 차이
• 1. 사회방위의 필요에 의한 구속
• 2. 형사정책적 고려
• 3. 실형기준원칙
• 4. 검찰에서 제기하는 문제사례
• Ⅳ. 구속영장기각사건 조사상 나타난 법원과 검찰의 차이
• 1. 조사의 개요
• 2. 구속영장 기각사유 분석
• 3. 구속영장 기각자에 대한 형선고 현황
• 4. 조사상 검찰과 법원의 판단차이 사례
• Ⅴ. 구속영장에 대한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 1.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확립과 공유
• Ⅵ. 맺음말
•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완규, "형사소송법특강" 법문사 2006

2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1

3 신동운, "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5

4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5 신현주, "형사소송법(신정2판)" 박영사 2002

6 이인석, "형사법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문" 2009

7 박병규, "형사법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문" 2009

8 김영기, "프랑스의 구속제도와 그 시사점" (19) : 2009

9 김유철, "프랑스 개 정 형사소송법에 관 한 연구" 22 (22): 2006

10 노명선, "일본에서의 체포･구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7) : 2007

11 안성수, "영･미의 체포･구속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7) : 2007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당영장 기각사례 모음"

13 이완규, "독일의 구속영장 심사와 우리나라 실무에의 시사점" (7) : 2007

14 Clark, Denis, "The Investigation of Crime, 3rd edition" Lexis Nexis 2004

15 Siegel, Larry J., "Essentials of criminal Justice, 5th editIon" Thomson Wadsworth 2007

16 Bloom, Robert M., "Criminal Procedure, 4th edition" Aspen 2004

17 Inns of Court School of Law,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8 Cole, George F., "Criminal Justice in America, 4th edition" Thomson Wadsworth 2005

19 Corre, Neil, "Bail in Criminal Proceedings, 3rd edition" Oxfor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