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망 분석을 통해 본 재벌과 한국 경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st decade has witnessed an upsurge of interest in social network analysis, partly because it has provided an important source of theory and methodology for the highly productive field of economic sociology. This paper combines some of the author's earlier works, to delineate the implications social network analysis can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economy. Economic sociology,especially when builton network perspective, enables us to conceptualize and measure the micro-structural environment in which economic actions take place, thereby providing us with a tool for micro-macro link. Findings from earlier work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 network-analytical approach to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in the 1970s foun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ose strategic industries had been strategic from the outset. Rather, it is likely that those industries later became strategic as a result of prolonged support by the government. Second, the state-business relationship in Korea went through significant changes during the 1980s, the prime example of which was the introduct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o regulate cross-holdings among the chaebol firms. A blockmodel analysis of the chaebol equity ties reveals that big businesses responded to this environmental change by organizing their equity ties into a specific form called 'nested hierarchy.' It is also found that the chaebol, rapidly grown during the 1980s, pursued a diversification strategy that simultaneously considered business group-level decision-makings, input-output structure of industries, and multi-market contacts between different chaebols. Third,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a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 based on trust, or networks, in its efforts to survive the Asian crisis toward the end of the 1990s. However, ignoring the context-specific nature of trust as a governance mechanism led to a much more inefficient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red to, for example, the British experience. Once again, chaebol could succeed in nullifying the reform efforts by rearranging their equity ties. Fourth, many economic institutions long-alien to the Korean economy are being transplanted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because they are thought to be the 'global standard.' Mandatory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is one such example. An analysis of outside director network among th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reveals that the actual functions it play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expected. All in all, social network analysis is able to provide an excellent tool for structural analysis, as well as contributing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사회학 분야의 연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이 분야의 주된 이론적․방법론적 원천 중의 하나였던 연결망 분석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이 논문은 연결망적 시각에서 한국의 기업과 시장을 분석해온 필자의 졸고들로부터 일부 결과를 추출하여 연결망 분석이 한국 경제의 이해를 위해 줄 수 있는 함의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결망적 관점의 경제사회학은 비생산적 행위논쟁에 전념하기 보다는 행위가 일어나는 미시구조적 환경을 개념화하고 측정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미시-거시 연계 분석의 도구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을 연대별로 파악할 때 다음과 같은 발견이 가능하였다.
먼저 70년대 중화학공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위 ‘전략산업’은 처음부터 전략적이어서 선택 되었다기보다는 전략산업 지정 이후 집중적인 지원의 결과 전략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80년대 들어 변화하기 시작한 국가-기업 관계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로 대표되는 재벌에 대한 일련의 규제 도입으로 구체화되는데, 다수의 계열사를 가진 재벌은 그룹 내의 지분연결망을 ‘중복위계’라는 특정한 형태로 조직화함으로써 이에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0년대 급팽창한 재벌은 중복위계 연결망을 통한 그룹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산업간 연관구조,그리고 여러 재벌들의 다시장접촉 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한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90년대 후반 찾아온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 국가의 대응은 신뢰,혹은 연결망에 기반한 전략이었는데 신뢰가 가지는 맥락특정성을 무시한 결과 벤치마크 대상이었던 영국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구조조정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재벌은 다시 한번 지분 연결망의 변형을 통해 IMF및 한국 정부의 개혁 정책을 상당 부분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였다.2000년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 하에 여러 제도들이 한국 경제에 이식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 사례인 사외이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원래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르게 변형되어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연결망 분석은 훌륭한 구조분석의 수단을 제공해주며,한국 경제의 이해를 위해서도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경제사회학, 연결망, 한국 경제
• 이론적 관점 : 모수적 합리성과 거래비용을 넘어 경쟁의 사회구조로
• 70년대 한국 발전경험의 평가
• 80년대 제도변화와 재벌의 형성
• 90년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그리고 연결망 대응
• 2000년대 글로벌 스탠다드와 제도의 이식
• 결론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재벌과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