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에 관한 고찰 -헌재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제255조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직업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공직선거에 입후보도 할 수 있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당내 경선운동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 2. 22.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2015헌바124), 이후 2021. 4. 2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2019헌가11).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단순히 정당의 내부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당 공천의 과정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자유선거의 원칙하에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위 2019헌가11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며 그 외에 공직선거법이 제57조의2 이하에서 당내경선에 있어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경선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공직선거에 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는 태도는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당내경선과 공직선거의 관계로서 당내 경선운동에 있어서 선거의 기본원칙 적용 문제, 당내 경선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의 문제, 지방공단의 역할 및 그 상근직원의 지위에 비추어 경선운동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내 경선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비판적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57-6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cannot campaign pursuant to Article 60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cannot campaig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Article 60 (1) includes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s a resul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cannot campaign in the party, while Article 255 also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The problem i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are not vocational public officials, but are similar to employees of general private companies, and even though they can run for public office elections and become party members, the party"s primary campaign is uniformly.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Article 60 (1) 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 banned and punished full-time employees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on February 22, 2018 (2015 Hunba 124), and later also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prohibition of full-time local corporation employees from campaigning in the party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April 29, 2021(2019 Hunga 11). In this regard,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the purpos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be democratic, and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does not just stay on the internal issues of political parties, bu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tarting point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s should be applied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so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voters" intentions can b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party"s primary. In this respect,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9 Hunga 11 decision is valid, a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ose who cannot campaign in the Primary Campaign and the way of the Primary Campaign under Article 57-2 and the attitude of various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this review, this research paper conduct a critical review about whether the premise of the trial against the chairman of the corporation is recognized, the issue of applying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campaig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the public office election, it violates the fairness of the primary election campaign in light of the role of the local corporation and its full-time employee status, a critical review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takes various regulations on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party"s primary campaig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사건의 개요
•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 Ⅲ.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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