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정당 정치의 탈제도화와 초양극화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저해하는 ‘중위 민주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당 제도화는 정당 조직, 지역 지...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정당 정치의 탈제도화와 초양극화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저해하는 ‘중위 민주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당 제도화는 정당 조직, 지역 지...
이 연구는 한국 정당 정치의 탈제도화와 초양극화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저해하는 ‘중위 민주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당 제도화는 정당 조직, 지역 지부, 강령의 차별성, 의회 내 응집력, 유권자와의 연계 구조 등을 통해 분석되며, 한국은 지난 30년간 정당 지부와 의회 응집력의 약화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후퇴하였다. 동시에, 정당 간 프로그램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지만 유권자의 이념 분포는 중도화되며 탈양극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당 체계와 유권자 간의 탈동조화를 초래하며, 포퓰리즘과 반자유주의 성향의 확산도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당 체계는 민주주의의 심화도, 후퇴도 유의미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정치적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정당의 제도화 쇠퇴와 초양극화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outh Korea's party politics has fallen into a “middle-quality democracy trap,”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party deinstitutionalization and hyper-polarization. Party institutionalization—measured through party orga...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outh Korea's party politics has fallen into a “middle-quality democracy trap,”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party deinstitutionalization and hyper-polarization. Party institutionalization—measured through party organization, local branches, programmatic differentiation, legislative cohesion, and voter linkage—has decline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particularly due to weakened local branches and decreasing legislative cohesion. At the same time, while programmatic polarization among parties has intensified, voter preferences have become increasingly centrist, resulting in a growing decoupling between the party system and the electorate. This misalignment has constrained the expansion of populism and illiberalism, leading to a political equilibrium in which neither democratic deepening nor democratic backsliding is realized. The study concludes that South Korea’s current democratic stagnation stems from the contradictory effects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hyper-polarization within its party system.
미국 고립주의의 두 얼굴: 중국과 러시아 위협 인식에 따른 상반된 외교 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존 미어샤이머의 입장과 그의 공격적 현실주의 간의 관계: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이론 체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딜레마의 이중 연쇄효과: 북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