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구 = 지자체 지적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성과급 제도가 공무원 조직 전반에 적용된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적직 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제도 운영의 한계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성과급 제도의 검토는 기대성·공정성·전문성을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정부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의 미흡,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소규모의 기술직 조직이 지니고 있는 한계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가운데 정부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의 미흡이 효율적인 성과급 제도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위주의 · 성과주의 성향을 띄는 공무원의 조직문화가 정부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의 미흡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introducing a pay-for-performance system in civil service, a long time has passed, but the system has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Especially, even though cadastral civil servants work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not only the objective evaluation index is not prepared, but also some of the assessors do not have sufficient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cadastral tasks. Hence, this study reviews limitations of operation of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of cadastral civil servants, and analyzes their fundamental cause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erms of expectancy,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As a result, the inadequate public policy making and enforcement process, limitations of decentralization, and limitations of small and technical civil service were the problems, and in particular the inadequate public policy making and enforcement process was the most serious issue. Meanwhile, the authoritarian and meritocratic organization culture in civil service seems to cause the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성과급 제도와 지적직 공무원에 관한 개념적 접근
• 3. 지적직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운영 현황
• 4.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