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보상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토보상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토보상의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보상은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이고, 대체 토지를 공급하고자하는 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시장가격에 기준한 감정가격)이다. 또한 상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 가격의 120%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타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실보상 관련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공공사업의 토지보상금은 미래가치로 환산하여 현실화 되고 난 다음의 현금대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토보상제도에서 원주민인 피수용자가 공급받는 토지는 일종의 개발이익의 공유라는 개념이라고 볼 때 이것은 완전한 보상이 채워지지 않고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 즉 일종의 토지보상금의 다른 한 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의 사회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 대토보상제도의 선행과제는 완전한 보상은 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에 근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gure out the realistic problems of the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system, and to present a legal improvements of the effective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It is not reasonable in terms of equitable compensation to the concessionaire that the general land sale price (based on the appraised value at market prices) for alternative land and compensation to 120% of the price competitive bidding for commercial land. Many previous studie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compensate for the loss of land compensation of public service compensation should be made in cash alternative in terms of future value. When viewed as a kind of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shared interests. Receive alternative land compensation system in indigenous inmates are fed land to other forms of land compensation which should fill some roles rather than full compensation. The researchers hope to replace the system of land compensation settlement as a means to supplement the social problems of the cash compensation and preferentially, should be made to compensate for proximity to preferentially fair compens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대토보상제도의 이론적 고찰
• 3. 현행 대토보상제도의 문제점
• 4. 효율적 대토보상을 위한 개선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정득, "합리적 대토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2) : 328-343, 2010

2 송상열, "택지개발사업의 대토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48) : 231-246, 2012

3 서순탁,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추정 및 이익환수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135-149, 2005

4 이헌석, "대토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36 : 423-445, 2012

5 이우진, "대토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30 (30): 203-246, 2014

6 박상우, "대토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대단위 토지개발 방안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0 (20): 159-183, 2007

7 건설교통부, "대토보상시행방안 워크숍 :대토보상제도 시행지침(案)"

8 류인자, "대체지보상의 내용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21 (21): 153-177, 2008

9 이재삼, "공정사회와 토지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1-31, 2011

10 정진용, "공익사업과 토지보상" 부연사 2014

11 김준완, "FGI 분석을 통한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 29 (2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