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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불법경주 규율 개선에 관한 연구 - 독일 형법 제315조d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unishment for illegal car racing - focused on comparison with Article 315d of German Crimin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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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ccasionally, casualty accidents occur due to illegal car racing on highways and even in urban areas. This is regulated by Article 46(prohibition of joint risky behavior in road traffic), Article 46-3(prohibition of aggressive driving) and Article 17 ...

      Occasionally, casualty accidents occur due to illegal car racing on highways and even in urban areas. This is regulated by Article 46(prohibition of joint risky behavior in road traffic), Article 46-3(prohibition of aggressive driving) and Article 17 (3)(prohibition of speeding behavior) of 「Road Traffic Act」. However, Article 46 of 「Road Traffic Act」 was not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illegal car racing.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illegal car racing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Article 46-3 and Article 17 (3) of 「Road Traffic Act」, and their statutory punishments are low.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 especially Article 46 - could properly regulate illegal car racing. And this examines several relevant regulations and analyzes the meaning of ‘risk in road traffic’ based on judgements in Korea and Article 315c of German Criminal Law. In particular, this examines whether there are unpunished behaviors related to illegal car racing.
      The risk of illegal car racing would be even higher than that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ring the illegal car racing, due to its characteristics, other road traffic participants or pedestrians would generally be at considerable risk. For this reason, the German legislator enacted Article 315d of German Criminal Law on September 30, 2017, in order to punish the organization of illegal car racing and participation in it. Meaningful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several relevant regulations. Based on this, the amendment to Article 46 of 「Road Traffic Act」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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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고속도로, 심지어 도심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불법경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인명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금지, 제46조의3 난폭운전금지, ...

      고속도로, 심지어 도심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불법경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인명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금지, 제46조의3 난폭운전금지, 제17조 제3항 과속금지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런데공동 위험행위금지 규정은 자동차 불법경주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아니다. 난폭운전・과속금지 규정도 불법경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해불법경주의 불법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특히 제46조)이 불법경주 행위를 제대로 규율할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교통상의 위험발생의 의미를 관련 판례및 독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처벌의 공백이 예상되는 지점을포착한다.
      자동차 불법경주는 음주운전과 비교해보아도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제아무리 고성능의 제동기능을 갖춘 차량일지라도 자신의 운전 실력과 차량 성능을 과대평가한 채,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고속으로 질주하는 행위는 다른 도로교통참여자, 보행자 그리고 교통상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예정한다.
      그리고 경주의 심리적 효과, 무리지어 행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경쟁에서 얻게 되는 유・무형의 보상과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 타인의위험에 대한 무시 또는 감수경향에서 비롯된 위험성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할만하다. 독일 입법자는 경주행위의 불법성이 음주운전의 불법성과 비교할 때 훨씬 크다고보고 2017년 9월 30일 불법경주 개최・참여행위를 추상적 위험범 형태로 2년 이하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독일 형법 제315조d)을 신설하였다. 해당 규정의내용,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논의, 그리고 독일 형법 제315조c 교통상의 위험발생금지규정, 제315조f 몰수규정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벌성의 공백이 있는 행위유형을 포섭하고 불법경주 관련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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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21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9

      3 김재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47-368, 2009

      4 김호기, "도로교통에 있어서 운전자의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독일의 Berliner Raser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적·사실적 고의 개념과 규범적 고의 개념 논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한국형사정책학회 32 (32): 155-189, 2020

      5 Dahlke, "Strafrechtliche Grenzziehung für Kraftfahrzeugrennen" (1) : 35-, 2017

      6 Hecker, Bernd, "Strafgesetzbuch" C. H. BECK 2019

      7 Piper, Bernd, "Strafbarkeit nicht genehmigter Kraftfahrzeugrennen?" 70-, 2017

      8 Pegel, Christian,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C. H. BECK 2019

      9 Eisele, Jörg, "Lebensgefährliches Verhalten im Straßenverkehr" 2018 (2018): 32-, 2018

      10 Zimmermann, Frank, "Die Straßenverkehrsgefährdung(§315c StGB)"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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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Dahlke, Felix, "Die Strafgesetzgebung zu „Einzelrasern in § 315d Abs. 1 Nr. 3 StGB" 2017 : 306-, 2017

      12 Kubiciel, Michael, "Die Strafbarkeit illegaler Straßenrennen mit Todesfolge" 439-, 2017

      13 Mitsch, Wolfgang, "Die Strafbarkeit illegaler Rennen de lege lata et ferenda" 70-, 2017

      14 Kutsche, Carsten, "Die Strafbarkeit illegaler Rasereien im Straßenverkehr nach §315d StGB n. F" 414-, 2017

      15 Walter, Tonio, "Der vermeintliche Tötungsvorsatz von „Rasern" 1350-, 2017

      16 Jansen, Scarlett, "Der Gesetzesentwurf zur Strafbarkeit bei nicht genehmigten Autorennen – eine systematische Betrachtung" 214-, 2017

      17 Kudlich, Hans, "Beck'scher Online-Kommentar StGB" C. H. BECK 2021

      18 Ceffinato, Tobias, "Ausdehnung des Verkehrsstrafrechts auf illegale Kraftfahrzeugrennen" 2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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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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