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책임제의 비효율성 = Inefficiency due to Limited Liability of Equity Holde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s) 일반균형 모형에서 기업들의 유한책임제도가 비효율을 가져옴을 보인다. 또한, 수치 모형 (numerical model)을 통해 기업들의 부도율이 변할 때 유한책임제가 가져오는 비효율이 기대소득과 기대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한다. 주식회사의 무한책임제 하에서도 주주들은 주식투자를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한책임제 하에서 근로자들은 기업이 부도에 처하게 되면 임금소득의 상실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의 유한책임제는 소득의 불균등 과 이로 인한 기대효용의 감소라는 비효율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제는 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과대한 투자와 생산을 할 유인 (incentive)을 제공한다. 따라서 주식투자의 분산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경제에서 기업들의 유한책임제는 비효율만 발생시킨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한 수치 모형(numerical model)에서는 기업의 부도율이 클수록 유한책임제로 인한 비효율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한, 수치 모형(numerical model)에서는 소득의 불균등으로 인해 유한책임제의 비효율이 낳는 기대효용의 손실이 기대소득의 손실보다 큼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hows in an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income disparity as well as overinvestment under limited liability lead to inefficiency of the economy. Agents can evade risk in savings and equity holdings by diversifying their investments but cannot evade the risk in supplying labor. Therefore, limited liability of equity holders creates inefficiency though unlimited liability is feasible and efficient. We show that limited liability leads to inefficiency due to income disparity and inefficiency due to overinvestment of firms. Moreover, in a numerical model using Cobb- Douglas production function, we show that the inefficiency of limited liability increases as the bankruptcy rate of firms increases. in the numerical model, we also show that inefficiency of limited liability leads to greater utility loss than production loss due to income dispa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무한책임제의 효율성 Ⅲ. 유한책임제의 비효율성 Ⅳ.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