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계획입지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추구하며, 난개발을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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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industrial locations ; regulation ; planned locations ; industrial parks ; SMEs ; 산업입지 ; 규제 ; 계획입지 ; 산업단지 ; 중소기업
KCI등재
학술저널
181-2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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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계획입지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추구하며, 난개발을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계획...
우리나라의 계획입지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추구하며, 난개발을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계획입지와 관련된 법제 및 규제 체계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계획입지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과 그러한 방안이 입법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법제 개선 전략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계획입지 규제의 기본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신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전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진흥에도 무분별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사후책임 중심의규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의 발전과 기존 규제목표가 충돌하는 경우 증거에근거하여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중소기업법 내 계획입지 규제개선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하여 최근 제정된 지역중소기업법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의 고유 맥락을 반영하는 규제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planned loc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with the aim of efficiently utilizing l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preventing sprawl. However,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e existing legal and regulatory s...
Korea's planned loc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with the aim of efficiently utilizing l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preventing sprawl. However,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e existing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related to planned location are facing limitations. Therefore,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lanned location regulations in Korea, and discusses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respond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s well as specific strategi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hat can be realized in legislative polic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basic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Korea's industrial location regulation in the future: first, for new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ease most of the pre-regulation, do not intervene in promotion, and focus on post-accountability-oriented regulation.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nd existing regulatory goals, it is necessary to weigh the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ion based on evidence, and to hold discussions and collect opinions among stakehold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cently enacted Local SME Act as a system that supports the growth of local business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related to improving industrial location regulations in the Local SME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legate regulatory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nd respect the diversity of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unique local context.
사해행위로 취소된 양도채권의 원상회복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문제 -기판력의 확장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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