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lectronic Tax Invo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Tax Service(NTS) launched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ETIS) as of January 1st, 2010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urrent tax system and realize the fairness of taxation. However, this newly launched system has incurred various issues so far.
This research intend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areas of this initial ETIS from various perspectives from suppliers, buyers, NTS, the representatives of tax payer and ASP service providers. We executed a survey on 106 representatives of tax payers for this purpose.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re have been few or no sufficient training to make the tax payers prepared for the ETIS and fully utilize it. Secondly,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economical activity of seniors could be constricted. Therefore,we hereby suggest that the compulsory use of the ETIS need an overall revision regarding these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이행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하여, 공평과세의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1월 1일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별 이해당사자들(공급자, 공급받는 자, 과세당국, 세무대리인, 발급업체, 법규 등)의 입장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의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서 인식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다소 조급하게 시행함에 따라 제도 준비 및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존재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으로 인해 노령화 되어가는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진입 비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의 적용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1월(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로 유예된현시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초기인 현시점에서 전자세금계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로써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정착하여 당초 목표인 납세이행비용을 감소하고, 과세포착률 향상을 통한 공평과세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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