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에 대한 적정성평가와 자본시장의 반응 = Insurance liability adequacy test and perceptions of capit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 보험회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보험료 결손평가를 포함한 부채 적정성평가(이하 ‘LAT’)결과에 대한 공시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보험부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함에 따른 과소적립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은 LAT결과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보험부채가 평가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이하 ‘보험료잉여’)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보험료잉여분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로 표시되긴 하였지만, 자본시장에서는 과다 적립된 부채로 보아 자본의 일부로 평가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공시된 LAT결과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주가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보험료잉여를 포함시킨 회귀분석 결과 보험료잉여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보험료잉여가 자본시장에서 계약자에 대한 부채가 아닌 자본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LAT 공시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의 LAT 공시정보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한 회귀모형에서 동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국제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 보험료잉여를 자본으로 간주하던 투자자의 성향에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기존의 요약적 회계지표인 순자산과 순이익만을 이용하여 주가를 설명하는 모형보다 LAT공시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LAT결과에 대한 공시정보가 기존 회계정보에 부가되는 증분적 가치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valu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about insurance company’s liability adequacy test(hereafter ‘LAT’), including premium deficiency test. The standard of insurance liability adequacy test was enacted to eliminate the probability of underestimate of insurance liability in the cost model. Capital market participants are able to figure out the amount over the standard limit(hereafter ‘premium surplus’) by using the disclosure about LAT result.
Although the premium surplus was recognized as a liability of policyholder according to the accounting standards, there is a chance that this amount are recognized as an equity in the capital market.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I studied on the response of capital market about LAT results which presen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premium surplus has a significant positive value in the regression model which includes the premium surplus as an explanatory variable. This result suggests that premium surplus is recognized as a shareholder’s equity rather than liability of policyholder in the capital market.
Second, I also studied on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value relevance of LAT information after the adoption of IFRS, the result is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interacting variable which react only to LAT variables after the adoption of IFRS has a significant negative value. This result means that market participants’ response to the premium surplus changed by the adoption of IFRS.
Thir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hich have summary accounting measures, net assets and net incomes, and LAT variabl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odel which has only summary accounting measure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LAT information have an incremental value relevance over summary accounting 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보험료결손 및 부채적정성 평가제도
• Ⅲ. 실증연구 설계
• Ⅳ. 실증분석 결과
• 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래경, "회귀분석" 자유아카데미 2009

2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3 이장건, "투자, 유·무형자산 처분과 재량발생액" 한국국제회계학회 (53) : 19-37, 2014

4 이세용,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 (20): 5-156, 2003

5 윤재원, "외환위기와 은행회계정보의 주가관련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30 (30): 35-64, 2005

6 오창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손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72 (72): 3-32, 2005

7 오창수, "생명보험론" 박영사 2001

8 이봉주, "비상위험준비금의 정보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 12 (12): 39-65, 2001

9 김정옥, "부채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금융기관차입금과 일반부채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35 (35): 63-93, 2010

10 나영, "무형자산의 가치관련성에 따른 경제위기 전․후 차이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8 (28): 271-297, 2010

11 김확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따른 조세전략 및 현금보유, 기업가치" 한국국제회계학회 (53) : 327-348, 2014

12 고대영, "경영자 이익예측과 4분기의 이익조정" 한국회계학회 22 (22): 199-227, 2013

13 Vuong, Q. H, "Likelihood ratio tests for model selection and non-nested hypotheses" 57 : 307-333, 1989

14 최정호, "IFRS 채택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한국회계학회 38 (38): 391-424, 2013

15 Ohlson, J, "Earnings, book values, and dividends in equity valuation" 11 (11): 661-687, 1995

16 Burgstahler, D. C., "Earnings, adaptation, and equity value" 72 : 187-215, 1997

17 조석희, "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영향: 보험부채 평가를 중심으로 한 종신보험계약의 사례" 한국회계학회 22 (22): 297-33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