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新)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연구 :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new chinese transfer pricing tax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on tax avoidance widely used as a means of transfer pricing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Likewise,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of the economic growth, foreign capital directly most entering country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China become the 3rd. Unlimited foreign investment brought the infringes of tax rights, the loss of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In other words, a large number of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China, a long-term deficit, while investment continued to expand, according to results of a survey of about 60% of the companies are "a false defect, the actual surplus" in China, while profits before taxes have been avoided.
The first objective wa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us far in China, but less interested in the transfer pricing tax remined the Chinese government to prevent invasion of the sovereignt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form to the reality of China tax transfer pricing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is situation Korean corporations invested in China must understand and operate according to the Chinese tax authorities of the tax policy to come up with the latest appropriate measur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theory related to transfer pricing taxation and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nd then click the key information on the latest transfer pricing system in China and examined on the methods of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should consider proactive, reactive, and permanent countermeasures before and after the price of the previous investigations for the new transfer pricing system. APA system of proactive countermeasur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utilization is needed. Countermeasures include reactive investigation after receiving a transfer price to the level of corporate self-protection lawsuits are available for review and appeal. Finally as permanent countermeasures the Chinese transfer pricing system of the new content will be motivated to prepar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무역활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조세회피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전가격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혁개방 이래 최대의 경제성장속도로 미국과 프랑스 이어 세계외국자본직접유입국 3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무제한 외자유치로 조세권익의 침해, 국부의 유실 및 공평 경쟁 환경의 상실 등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즉,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상당수가 장기적인 결손을 기록하면서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세무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60%의 기업은 “허위 결손, 실제 흑자”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이윤을 이전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외자유치 우선 목표의 정책 기조로 인해 이전가격세제에 관심을 덜 두었던 중국정부는 이와 같이 세수유실과 조세주권의 침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과 중국의 현실에 부합되는 이전가격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정을 계속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한 이해와 중국 과세당국의 세제 운영에 따른 최신 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전가격세제에 관련 이론적인 검토와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중국 최신 이전가격과세제도와 이전가격조정방법에 대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조사과정의 전후로 하여 한국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사전적, 사후적 및 상시적 측면에서의 중국 신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사전적 대응방안으로는 APA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사후적 대응방안으로는 이전가격조사를 받은 후 기업의 자아보호차원으로의 재심청구와 불복 소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상시적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신설 내용으로의 동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1
• 1. 연구배경 1
• 2. 선행연구의 검토 3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 제Ⅱ장 이전가격세제가 관련 이론 검토 및 OECD의 주요 내용 6
• 제1절 이전가격세제의 이론적 배경 6
• 1. 법률적 실질설 7
• 2. 경제적 실질설 8
• 3. 양설에 관한 논의의 실익 9
• 제2절 이전가격세제의 이론 검토 10
• 1. 정상거래가격 기준 10
• 2. 경제학적인 관점 10
• 3. 사회경제적 접근방법 11
• 4. 최저소득세 11
• 제3절 OECD이전가격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최근동향 12
• 1. 연혁 12
• 2. OECD이전가격 지침의 주요 내용 13
• 3. OECD 과세지침의 최근동향 17
• 제Ⅲ장 중국의 이전가격세제 19
• 제1절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연혁 19
• 제2절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법원성 24
• 1. 법률 24
• 2. 행정법규 25
• 3. 부문규장 25
• 4. 조세협약 25
• 5. 판례 26
• 제3절 중국 신 이전가격세제의 주요내용 26
• 1. 개요 27
• 2. 적용대상 27
• 제4절 중국 이전가격의 조정 방법 30
• 1. 비교가능성 분석 30
• 2. 이전가격 조정 방법 31
• 제5절 한국과 중국의 이전가격세제 비교 35
• 제Ⅳ장 중국의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대응방안 39
• 제1절 중국 이전가격세무관리의 최근동향 39
• 1. 이전가격세무관리의 전문화 39
• 2. 조직의 정비와 시스템의 투입 41
• 3. 사전합의제도의 적극 활용 41
• 제2절 중국의 이전가격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42
• 1. 개요 42
• 2. 중국 이전가격 조사의 절차 42
• 제3절 중국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대응방안 50
• 1. 상시대응방안 - 동기자료관리 50
• 2. 사전대응방안 - 사전협의제도 53
• 3. 사후대응방안 - 공청회, 재심청구, 불복소송 및 국제협상 57
• 제Ⅴ장 중국의 이전가격세제 적용 사례에 관한 검토 60
• 제1절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적용 사례 60
• 1. 개요 60
• 2. 사례분석 60
• 3. 시사점 61
• 제2절 재판매가격법 적용사례 62
• 1. 개요 62
• 2. 사례분석 62
• 3. 시사점 62
• 제3절 원가가산법 적용사례 64
• 1. 개요 64
• 2. 특수관계와 특수관계거래의 인정 65
• 3. 사례분석 67
• 4. 시사점 69
• 제4절 이익분할법 적용사례 71
• 1. 개요 71
• 2. 사례 분석 72
• 3. 시사점 73
• 제5절 거래순이익법 적용사례 74
• 1. 개요 74
• 2. 사례분석 75
• 3. 비교가능 기업의 비교가능성분석 79
• 4. 이전가격조정방법의 선택 79
• 5. 협상 및 조정 결과 80
• 6. 시사점 80
• 제Ⅵ장 결론 - 중국의 신(新)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82
• 참고문헌 87
• ABSTRACT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