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이론의 숙성기에 대한 연구: 숙성기의 ‘경험시차’와 인과적 메커니즘의 개발 = The maturation period of the time-difference approach: Time-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s and mechanism development of maturation perio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causal mechanism of the maturation period of the time-difference approach. A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DA, I indicate 1) the imbalance in research into TDA, such as case studies focusing heavily on the internal time difference; and 2) the theoretical vulnerability of TDA in the predictability, the logical consistency of the theory,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the time difference of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success. I propose a tentative mechanism model of the maturation period involving the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s impeding the strengthening of the effects of policy compliance enhanced by the learning effects of the policy targets, which would be a chief scheme for a prototype of maturation mechan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차이론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먼저 기존의 사례연구들이 정책 내부시차에 편중되어 있다는 연구의 불균형 문제와 이론적 취약성을 살펴봄으로써 시차이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숙성기의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숙성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위, 정책대상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의 도덕적 설득, 유인, 강압 등과같은 조작적 형성요인을 통해 정책집행이 시작되는 초기단계에 형성된 정책순응이 학습효과를 통해 강화되는정책메커니즘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정책순응의 효과가 무조건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차개념인 “(정책)경험시차”가 학습효과의 발현을 제약하기 때문에 정책순응이 강화되지 못하거나 지연된다. 결국숙성기 동안 발생하는 경험시차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시차와 관련된 정합성확보는 궁극적으로 숙성기와 정책성공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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