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율 조정이 첨단기술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기업의 생산 비용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세율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 첨단기술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기업이 높은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비용을 더 쉽게 부담할 수 있으며, 기술 혁신에 대한 기업의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들이 세금으로 쓰던 돈을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혁신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기업의 전반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익 수준을 높이며, 기업을 외부 금융 시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첨단기술 기업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더 폭넓은 자금원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세율 조정이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세금 우대 제공에 중점을 둔다면, 이는 첨단기술 기업이 고부가가치 및 고기술 함량의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전체 산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첨단기술 기업은 보다 유연하게 가격 전략을 수립하여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혁신을 수행하도록 자극하여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기업들이 기술 성과를 더 빨리 상업화하고 산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율을 낮추면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첨단기술 기업이 더욱 신속하게 연구 성과를 실제 생산에 적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첨단기술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은 보다 쉽게 고급 연구개발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 조정이 첨단기술 기업의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혁신 투자를 자극하고 외부 자금 조달 조건을 개선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좋은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하며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은 국내외 문헌 검토 및 연구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조정, 첨단기술 기업, 기업 혁신, 세금 부담 전가의 어려움, 내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과 관련한 개념 및 문헌을 정리하여 과거 연구의 중점, 연구 방법 및 관련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고 부가가치세 조정이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 능력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였다. 그 후 첨단기술 기업의 산업 특성을 요약하고, 정성 및 정량 분석의 관점에서 첨단기술 기업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며, 첨단기술 기업의 부가가치세율을 정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여 거시적 및 미시적 측면에서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세금 부담 상황을 분석한 후, 본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문의 3가지 가설을 제시하여, 부가가치세율 조정이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CSMAR 데이터베이스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A주 상장사의 샘플을 선택한 후 첨단기술 기업의 식별 및 스크리닝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3,831개의 관측치를 선별하였다. 본 논문은 stata 16.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는 다중 시점 이중 차분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은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것은 개혁 이후 기업의 혁신 생산량을 약 43.86% 증가시켰는데, 이는 신청 건수가 51.223건 증가한 것과 맞먹는 경제적 의미도 있다. 둘째, 세부담 전가 난도와 외부금융 난도를 구분하는 추가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율 조정 후 제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세부담 전가 난도가 클수록) 첨단기술기업일수록 혁신이 크게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부가가치세 조정의 효과는 국유 기업이 아닌 곳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효과는 담보 능력이 약한 첨단기술 기업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 발전 수준이 낮고 금융 시장이 덜 발달한 곳에서는 기업 외부 자금 조달이 더 어렵다. 이때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기업의 내부 축적을 증가시키고 내인성 자금 조달의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가 두드러지며 외부 자금 조달의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충한다.
작용 메커니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1) 기업 내부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수록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커지므로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내원적 금융 제약을 완화하여 오히려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 2) 첨단기술 기업의 부채 융자 상황이 나빠질수록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커지며,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부채 융자 상황을 개선하여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 3) 부가가치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기업의 부채 융자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나아가 첨단기술 기업의 부채 융자를 증가시키며,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결론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조정과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발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조언과 세금 정책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첨단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정책을 후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내용 6
• 3. 연구방법 8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9
• 1. 이론적 배경 9
• 1) 기술혁신 9
• 2) 첨단기술기업 혁신 14
• 2. 선행연구 20
• 1) 중국 첨단기술기업의 발전 현황 20
• 2) 중국 부가가치세율 조정 23
• 3) 조세부담전가 난이도와 자금조달 난이도 27
• (1) 조세부담전가 난이도 27
• (2) 자금조달 난이도 30
• 4)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33
• Ⅲ. 연구설계 35
• 1. 연구가설 35
• 1) 부가가치세율 조정과 첨단기술기업 혁신 35
• 2) 부가가치세율 조정, 조세 부담 전가 난이도와 첨단기술기업 혁신 38
• 3) 부가가치세율 조정 자금조달 난이도와 첨단기술 기업혁신 39
• 2. 연구모형 41
• 3. 표본선정 44
• 1) 변수의 정의 46
• (1) 독립 변수 46
• (2) 종속 변수 47
• (3) 통제 변수 47
• (4) 상관 변수 48
• Ⅳ. 연구결과 51
• 1. 기술통계분석 51
• 2. 상관관계분석 53
• 3. 연구가설 검증 55
• 4. 작용 메커니즘 분석 59
• 5. 강건성 연구 63
• Ⅴ. 결론 65
• 1. 결론 65
• 2. 정책 제언 69
•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72
• 참고문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