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경제성장 차이에 대한 경제요인분석 : 수출, 거시경제요인 및 인구구조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학위논문은 100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 관계, 85개국의 주요 거시경제요인 및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률 및 거시경제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3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2개 수출산업의 생산성수준(EXPY)과 허핀달지수(HHI)의 변화로 100개국의 수출다각화/집중화(전문화) 경향을 조사하였다. 수출생산성수준과 허핀달지수의 변화에 따라 100개국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포함된 국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PY와 HHI가 모두 증가하여 전문화/상향집중화가 예측된 I 그룹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출전문화와 연료집중화 경향이 나타났다. EXPY는 증가하고 HHI는 감소하여 상향다각화가 예측된 II 그룹에서는 다양한 상품으로 다각화와 소득이 낮은 상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높은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는 상향다각화 경향이 나타났다. EXPY가 감소하고 HHI가 증가하여 하향집중화가 예측된 III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공산품 수출이 감소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 및 1차상품 수출로 하향집중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PY와 HHI가 모두 감소하여 하향다각화가 예측된 IV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상품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낮은 다양한 산업으로 하향다각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생산성(EXPY)과 허핀달지수(HHI)의 변화에 따라 예측된 수출경향과 분석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소득상위국가 그룹에서는 상향다각화 대신에 다양한 산업으로 다각화 경향을 보인 II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I, III, IV 그룹은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소득상위국가 그룹에서는 기술집약상품으로 전문화 경향을 보인 I 그룹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자원과 1차상품으로 집중화 경향을 보인 III 그룹과 하향다각화 경향을 보인 IV 그룹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중위국가 그룹에서 I 그룹은 기술집약 상품으로 전문화, II 그룹은 공산품 수출로 다각화, 그리고 III 그룹은 연료와 광물 관련 상품으로 집중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하위국가 그룹에서 수출전문화와 연료집중화 경향을 보인 I 그룹의 성장률이 3.27%로 가장 높고, 공산품으로 다각화 경향을 보인 II 그룹의 성장률도 2.95%로 높게 나타났다. 1차상품으로 집중화 경향을 보인 III 그룹의 성장률이 2.40%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집약 상품으로 전문화하거나 공산품 수출로 다각화 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프리카에서는 자원집중화 되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아시아에서는 수출경향과 관계없이 수출이 경제성장과 매우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유럽과 OECD에서도 수출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공산품으로 수출다각화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체제전환국에서는 아시아 지역과 같이 수출경향과 관계없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소득이 높으면서도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은 기존의 성장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 중심의 소득이 높은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산업으로 수출전문화가 필요하다.  
3장에서는 1970~2014년 기간에 8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경제성장률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시경제요인과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간에 성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환경에 따라 거시경제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거시경제요인과 인구구조변화가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85개국을 1인당 GDP 증가가 전체 평균 이상인 고성장국가와 평균 이하인 저성장국가로 나누어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성장 국가를 OECD와 비OECD 국가로 나누어 영향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산업구조가 ICT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1995년을 전후하여 기간에 따라 거시경제요인 및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초기소득은 소득증가와 기간에 관계없이 음(-)의 계수로 신고전학 소득수렴 이론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고성장 19개국에서는 수출과 FDI가 기간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고성장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이었다. 또한 정부지출증가율은 1995년 이전에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성장 19개국에서는 1995년 이전에 정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성장 66개국에서는 고성장 19개국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투자가 경제성장률과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중등졸업인구비율은 1995년 이전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부양비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인구비율, 유소년증가율은 1995년 이후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지출비중은 1995년 이전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지출증가율은 1995년 이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저성장 비OECD 47개국에서는 다른 그룹과 다르게 노령인구비율과 노령부양비율이 경제성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성장률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성장 OECD 19개국에서는 다른 그룹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산업화된 고소득 국가는 생산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보다 새로운 자본집약적인 기술을 조기에 채택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성장률과 부정적인 관계라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지지되었다.
4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87~2017년의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VARX 모형을 추정하였다. 인구구조변화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경제 내 다양한 부문의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장의 연구는 이러한 간접적 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거시변수들 사이의 내생성 및 인구구조변수의 외생적 관계를 반영한 VARX 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인구구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총부양비뿐만 아니라 유소년인구비중 및 고령인구비중을 활용하였다.
고령화·저출산은 노동공급을 줄여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정년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성장률 제고효과는 없다.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에는 장기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총공급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화로 인한 총공급과 수요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령인구의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산이 있는 노령인구가 자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정책(예를 들면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는 투자위축 및 예비적 저축 증가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더 저해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던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2장의 분석 결과에서 한국의 수출은 다각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수출다각화 단계를 벗어나 수출전문화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으로 품목을 구성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8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을 조사한 3장에서 한국은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고성장 19개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4장의 분석 결과에서 한국은 고성장 19개국의 특징 보다 노령인구증가율이 1995년 이후의 경제성장률과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저성장 OECD 19개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산업관련 법령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자본을 공급할 수 있고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다. 4장에서 출산율 둔화는 장기적으로 향후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하여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소득은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저출산을 탈피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국민계정(http://ecos.bok.or.kr), null

2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2019

3 인구현황,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null

4 통계청국가통계포털, "통계청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 null

5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ISSN 2288-7083, 2019.7, 2019

6 전영준, "고령화와 재정정책의 저축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경제의 분 석』 제12권 제1호, 2006

7 이정석?이준희, "?이준희, "OLG 모형을 이용한 고령화와 물가분석", 『대한경영학회 지』 제31권 제10호, 1903~1922▒이정석▒, 2018

8 김원규, "“ICT 산업과 비ICT 산업 간의 연계 강화 긴요,”", 『e-KIET 산업 경제정보』, 제290호(2006-07), 산업연구원, 2006

9 민성환, "“한국 제조업의 수출다각화 실태와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26~39, 2012

10 박하일?박창귀, "?박창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2호, 47~87▒박하일▒, 2017

11 유경원, "“초저출산 초고령화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연구보고서 16-03, 2016

12 김석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정책연 구』2017-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13 이태규,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편중성 분석과 시사점,”", 『KERI Brief』, 19-2, 한국경제연구원, 2019

14 성명기,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서울: 국회 예산정책처, 2009

15 장동구,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1

16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 『경제주평』 19-28 (통권 851호), 2019

17 신관호, "?한치록, “고령화 및 소득변화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 『사 회과학연구』제23권 제1호 7~24, 2016

18 김소영?이종화, "?이종화,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 국경제의 분석』 제12권 제1호, 1~50▒김소영▒, 2006

19 황규선, "?김병현,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95~115, 2003

20 이현훈, "?이영련?허현승,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경제발전연구』 제14권 제2호 pp. 27~50, 2008

21 김용진?이철인, "?이철인, "고령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장기적 메커니 즘",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1호, 1~59▒김용진▒, 2013

22 김기호?유경원, "?유경원, "인구고령화가 인적자본 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 향", 『보험금융연구』 제55권, 165~207▒김기호▒, 2008

23 김인지, "“FDI 유입이 중국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 석,”",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2016

24 조하현, "경제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검정과 장기추세 제거방식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2권 제1호, 1071~1093, 1994

25 문형표?김동석?박창균?김대일?김소영?김용하?안종범, "?김동석?박창균?김대일?김소영?김용하?안종범, "인구고령화와 거시 경제", 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 2004

26 이상호?유경원?이상헌, "?유경원?이상헌, "인구고령화와 기계의 금융자산 선택: 이론 및 실 증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 39~75▒이상호▒, 2011

27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G7 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경제주 평』", 16-21(통권 694호), 2016

28 안선영?김동헌, "?김동헌,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가?: 한국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 제32권 제4호, 157~181▒안선영▒, 2014

29 안병권?김기호?육승환, "?김기호?육승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Growth)", 『경제분석』 제23권 제4호▒안병권▒, 2017

30 손종칠,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자본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BOK 경제연구』, 제 2014-2, 2014

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 ICT 기반 국가정책방안 연구", ” 미래창조과학부, 2017

32 정귀일, "?이진형,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 비교분석 및 시사점,” 『Trade Focus』, 21호, 국제무역연구원", 무역협회, 2018

33 조세형?이용민?김정훈, "?이용민?김정훈,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 향(Impacts of Aging on Households Assets and Liabilities)", Bank of Korea 27▒조세형▒, 2017

34 조하현, "?임성훈?임형우,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1987~2017년 기간의 VARX 모형을 이용한 한국사례 분석", ”『한국경제연 구』, 제37권 제 4호, 5~33, 2019

35 Yoon, K-S., J-H. Cha, S-H. Park, and S-Y Kang, "Yoon, K-S., J-H. Cha, S-H. Park, and S-Y Kang, "인구 고령화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the Financial Sector)", Bank of Korea 31▒, 2017

36 강환구,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 (Demographic Change and Long Term Trend of Infl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Bank of Korea WP』 11, 2017

37 권규호,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성장 전망: 일반균형론적 접근 (Korea's Demographic Changes and a Long-Term Growth Project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KDI Policy Study』 제 26권, 1~75, 2015

38 조하현, "?임성훈, “수출 다각화 및 전문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비교: 수출 생산성(EXPY)과 산업집중화지수(HHI)를 이용한 100개국(1995~2017년) 자료 분석", ”『미래성장연구』 Vol. 5, No. 2, 2019, 3~3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