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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The Case of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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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6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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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 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민지원사업들이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원이 과연 헌법의 기본정신과 규제손실보상에 관한 기존 이론들에 합치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기존의 보상관행과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조건부 보상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액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모든 규제가 보상의 대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책정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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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 규모의 ...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 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민지원사업들이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원이 과연 헌법의 기본정신과 규제손실보상에 관한 기존 이론들에 합치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기존의 보상관행과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조건부 보상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액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모든 규제가 보상의 대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책정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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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validity of compensation scheme for regulation imposed on the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and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Particularly, although several programs devised to support the residents of the districts are based on special law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programs conforms to the spirits of constitutions. This study addresses this question. Upon the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no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s imposed on the areas such as the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and the Waterside Districts. But conditional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 imposed the Waste Discharge Limiting Areas.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s imposed on the Special Policy Districts. In addition, the size of compensation, which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districts, seems inappropriate because they are estima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regulations are subject to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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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valuates the validity of compensation scheme for regulation imposed on the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and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Particularly, although several programs devised to support the resid...

        This study evaluates the validity of compensation scheme for regulation imposed on the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and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Particularly, although several programs devised to support the residents of the districts are based on special law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programs conforms to the spirits of constitutions. This study addresses this question. Upon the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no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s imposed on the areas such as the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and the Waterside Districts. But conditional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 imposed the Waste Discharge Limiting Areas. Compensation is due for regulations imposed on the Special Policy Districts. In addition, the size of compensation, which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districts, seems inappropriate because they are estima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regulations are subject to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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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규제로 인한 손실의 보상원칙
        Ⅲ.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규제와 손실보상 현황
        Ⅳ. 기존제도의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규제로 인한 손실의 보상원칙
        Ⅲ.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규제와 손실보상 현황
        Ⅳ. 기존제도의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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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수, "환경정책수단의 변화와 정책효과의 상관성 분석" 12 (12): 213-237, 2001

      2 국립환경연구원 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호 유역현황과 실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04

      3 유영성,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지원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3

      4 문정호,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수변구역제도" (11월) : 50-55, 1999

      5 경기개발연구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7

      6 _, "팔당 특별대책수립 기초자료집 연구기관 등" 1998

      7 _, "팔당 특별대책수립 기초자료집" 1998

      8 환경부, "팔당 특별대책수립 기초자료집" 환경부 1998

      9 _, "팔당 특별대책수립 기초자료집" 1998

      10 유영성, "청정산업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6 : 2001

      1 김창수, "환경정책수단의 변화와 정책효과의 상관성 분석" 12 (12): 213-237, 2001

      2 국립환경연구원 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호 유역현황과 실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04

      3 유영성,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지원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3

      4 문정호,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수변구역제도" (11월) : 50-55, 1999

      5 경기개발연구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7

      6 _, "팔당 특별대책수립 기초자료집 연구기관 등" 1998

      7 _, "팔당 특별대책수립 기초자료집" 1998

      8 환경부, "팔당 특별대책수립 기초자료집" 환경부 1998

      9 _, "팔당 특별대책수립 기초자료집" 1998

      10 유영성, "청정산업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6 : 2001

      11 최지용, "수변구역 등 상수원지역에 대한 환경친화적 토지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여름) : 59-75, 2002

      12 국무조정실,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지침" 국무조정실 2003

      13 Is There a Taking?, "” Journal of Urban and Contemporary Problems" 3-43, 1987

      14 "“Three Systems of Land-Use Control ”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67-71, 1990

      15 "“The Problem of Social Cost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1960

      16 Wittman, "“Liability for Harm or Restitution for Benefits ” Journal of Legal Studies 13" 57-80, 1984

      17 Merrill, "and the Costs of Determining Property Rights ” Journal of Legal Studies" 13-48, 1985

      18 Cornes, "The Theory of External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19 Fischel W, "The Economics of Zoning Laws A Property Rights Approach to American Land use Control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20 Landes, "The Economic Structure of Tort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21 _, "Regulatory Taking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22 Michelman, Frank I, "Property, Utility and Fairness" 1165-1258, 1967

      23 Calabresi, G,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85 : 1089-1128, 1972

      24 Knetsch, Jack L,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Butterworths 1983

      25 Epstein, "Private Property and the Power of Eminent Domai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26 Cambridge, "Order without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27 Echavarr, Marta, "Land-Water Linkages in Rural Watersheds Electric Workshop" 2000

      28 Kiersch, B, "Land use Impacts on Water Resources" 2000

      29 Yandle, Bruce, "Land Rights" Rowman and Littlefield 1995

      30 Miceli, Thomas J,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JAI Press 1996

      31 Kim, Sung-Bae, "An Optimal Governance Model of Land Use in Watershed" 9 (9): 67-7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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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0.97 1.45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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