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 = A Study on Police’s Countermeasures Against Social Disast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경찰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난과 재난에 대한 경찰활동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의 특성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사회적 재난은 일반적인 자연적 재난과 달리 인적요소가 포함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으로서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 심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 등의 특성을 가진 재난이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남기고 있다.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재난관리규칙」에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노력 대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제정하는 것 외 재난 관련 교육훈련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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