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束에 관한 事前豫告의 事故豫防效果에 대하여 = A Study on the Accident Prevention Effects of the Preannoucement of Prohibi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安全規制 模型에 있어서의 事前的 對話(pre-play communication, cheap talk)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의 不注意한 행위를 단속하리라는 것을 事前에 公表할 경우, 이러한 團束에 관한 公表는 그 이행여부에 대한 法的拘束力이 전혀 없는 行政措置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보다 더 바람직한 수준의 主義를 기울이게 하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이 이 論文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起作(mechanism)을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기본모형
• Ⅲ. Cheap Talk 모형
• Ⅳ. 토론
• Ⅴ. 결론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