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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적재산권분쟁과 國際私法 : ALI 원칙(2007)과 CLIP 원칙(2011)을 중심으로 = Disput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a Focus on ALI Principles (2007) and CLIP Principl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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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disput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the three princip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e., ①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② the governing law and ③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result, several expert groups in the world have made efforts to prepare uniform private international rules governing the three issu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rst, the American Law Institute has published in May 2007 the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Governing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Judgments in Transnational Disputes” (“ALI Principles”). In addition, the European Max-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so-called EMPG) has published in August 2011 the “Principles for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CLIP Principles”). Several Korean experts and Japanese experts have also recently published their joint proposals under the leadership of Professor Kidana Shoichi of Japan.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plains the principal contents of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and briefly mentions the Korean court cases that are relevant. Review of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shows that both sets of principles include very similar provisions on the three princip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even though they include some different rules in some respects. We could observe that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the two sets of principles purport to cope with the new phenomena of ubiquitous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introducing new approaches in the context of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nd that the proposed solutions appear to be similar in many respects. The lessons for Korean legislation that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offer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as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e need to insert more detailed jurisdictional rules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Secondly, as to the governing law, we need to further clarify Article 24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to expressly provide to what extent the choice of law rules under Articles 33 and 32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are designed to alleviate the strictness of the lex loci delictiI, could be applied to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experts who generally have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se issues should conduct more thorough research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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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disput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the three princip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e., ①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② the governing law and ③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

      As disput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the three princip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e., ①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② the governing law and ③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result, several expert groups in the world have made efforts to prepare uniform private international rules governing the three issu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rst, the American Law Institute has published in May 2007 the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Governing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Judgments in Transnational Disputes” (“ALI Principles”). In addition, the European Max-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so-called EMPG) has published in August 2011 the “Principles for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CLIP Principles”). Several Korean experts and Japanese experts have also recently published their joint proposals under the leadership of Professor Kidana Shoichi of Japan.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plains the principal contents of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and briefly mentions the Korean court cases that are relevant. Review of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shows that both sets of principles include very similar provisions on the three princip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even though they include some different rules in some respects. We could observe that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the two sets of principles purport to cope with the new phenomena of ubiquitous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introducing new approaches in the context of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nd that the proposed solutions appear to be similar in many respects. The lessons for Korean legislation that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offer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as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e need to insert more detailed jurisdictional rules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Secondly, as to the governing law, we need to further clarify Article 24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to expressly provide to what extent the choice of law rules under Articles 33 and 32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are designed to alleviate the strictness of the lex loci delictiI, could be applied to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experts who generally have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se issues should conduct more thorough research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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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의 세 가지 쟁점, 즉 ① 국제재판관할(이하 ‘재판관할’), ② 준거법과 ③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자에는 국제적으로 여러 전문가 그룹이 위 쟁점들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국제사법규범을 성안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미국법률협회(ALI)는 “지적재산: 초국가적 분쟁에서의 관할권, 준거법 및 재판을 규율하는 원칙”(이하 “ALI 원칙”)을 2007년 5월 발표하였다. 또한 지적재산의 국제사법에 관한 유럽 막스플랑크 그룹(EMPG)도 2011년 8월 “지적재산의 국제사법 원칙”의 최종문언(이하 “CLIP 원칙”)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전문가들도 일본 木棚照一 교수의 주도 하에 작업을 추진하여 최근 공동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CLIP 원칙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것과 ALI 원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을 간단히 언급한다. CLIP 원칙과 ALI 원칙을 개관한 결과 양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의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매우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자 간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양자가 전통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의 편재적 침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관할에 관하여는 과도기적 입법에 머물렀던 국제사법을 넘어 정치한 규칙을 국제사법에 신설하고, 준거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취지를 좀더 명확히 하고, 국제사법 제33조와 제32조에 규정된 행위지원칙을 완화하는 연결원칙을 어느 범위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적용할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 전문가들도 이 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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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의 세 가지 쟁점, 즉 ① 국제재판관할(이하 ‘재판관할’), ② 준거법과 ③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중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의 세 가지 쟁점, 즉 ① 국제재판관할(이하 ‘재판관할’), ② 준거법과 ③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자에는 국제적으로 여러 전문가 그룹이 위 쟁점들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국제사법규범을 성안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미국법률협회(ALI)는 “지적재산: 초국가적 분쟁에서의 관할권, 준거법 및 재판을 규율하는 원칙”(이하 “ALI 원칙”)을 2007년 5월 발표하였다. 또한 지적재산의 국제사법에 관한 유럽 막스플랑크 그룹(EMPG)도 2011년 8월 “지적재산의 국제사법 원칙”의 최종문언(이하 “CLIP 원칙”)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전문가들도 일본 木棚照一 교수의 주도 하에 작업을 추진하여 최근 공동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CLIP 원칙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것과 ALI 원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을 간단히 언급한다. CLIP 원칙과 ALI 원칙을 개관한 결과 양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의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매우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자 간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양자가 전통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의 편재적 침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관할에 관하여는 과도기적 입법에 머물렀던 국제사법을 넘어 정치한 규칙을 국제사법에 신설하고, 준거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취지를 좀더 명확히 하고, 국제사법 제33조와 제32조에 규정된 행위지원칙을 완화하는 연결원칙을 어느 범위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적용할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 전문가들도 이 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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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석광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예비초안" 2 : 2001

      2 석광현, "한국에 있어서 知的財産權紛爭의 國際裁判管轄" 4 : 2007

      3 김언숙, "직무발명 및 직무저작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2011

      4 손승우,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5 오승종, "저작권법"

      6 하상익, "저작권 관련 국제분쟁과 국제사법―2008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14) : 2008

      7 석광현, "외국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서울지방변호사회 23 (23): 2009

      8 박성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법영사 (14) : 2008

      9 이호정, "섭외지적재산권법 시론―지적재산권의 준거법-" 39 (39): 1998

      10 손경한, "사이버상 지적재산권분쟁의 준거법"

      1 석광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예비초안" 2 : 2001

      2 석광현, "한국에 있어서 知的財産權紛爭의 國際裁判管轄" 4 : 2007

      3 김언숙, "직무발명 및 직무저작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2011

      4 손승우,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5 오승종, "저작권법"

      6 하상익, "저작권 관련 국제분쟁과 국제사법―2008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14) : 2008

      7 석광현, "외국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서울지방변호사회 23 (23): 2009

      8 박성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법영사 (14) : 2008

      9 이호정, "섭외지적재산권법 시론―지적재산권의 준거법-" 39 (3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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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李聖昊, "사이버 知的財産權 紛爭에 관한 國際裁判管轄과 準據法" 한국법학원 72 : 138-200, 2003

      12 석광현, "사기에 의하여 획득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공서위반 여부" 서울지방변호사회 24 (24): 2011

      13 석광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2001

      14 이규호, "국제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쟁점―준거법을 중심으로" (14) : 2008

      15 강영수,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16 서정우, "공업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사법" 33 : 1986

      17 석광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법학연구소 52 (52): 245-309, 2011

      18 석광현, "詐欺에 의한 外國判決 承認의 公序違反 與否와 相互保證" 민사판례연구회 (28) : 687-726, 2006

      19 석광현,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문제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3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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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河野俊行, "知的財産權と涉外民事訴訟" 홍문당 2010

      22 金彦叔, "知的財産權と國際私法" 信山社 2006

      23 석광현,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연합규정(브뤼셀규정)―브뤼셀협약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3 : 2004

      24 석광현,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공동체協約 (일명 “브뤼셀협약”)" 2 : 2001

      25 석광현,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에 관한 유럽共同體 協約(일명 “로마協約”)" 1 : 2001

      26 석광현, "國際知的財産權法에 관한 小考―최근 일부 하급심판결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27 석광현, "國際的인 知的財産權 紛爭 해결의 문제점―國際私法的 論點에 관한 試論―" 2 : 2001

      28 Dreyfuss, Rochelle, "The ALI Principles on Trans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hy Invite Conflicts?" 30 : 819-, 2005

      29 ALI,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7

      30 Asensio, Pedro A. de Migue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 The CLIP Principles, I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Global Arena" Mohr Siebec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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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Basedow, Jürge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Global Arena" Mohr Siebec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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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Ulmer, Eug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onflict of Laws" Kluwer 1978

      36 Schütze, Rolf A., "Europäisches Zivilverfahrensrecht, 3. Auflage" C.H. Bec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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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Magnus, "Brussels I Regulation" Sellier 2007

      40 MünchKomm, "BGB, 3. Aufl. Band 10" C.H. Beck 1998

      41 Metzger, Axel, "Applicable Law under the CLIP Principles: A Pragmatic Revaluation of Territoriality, I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Global Arena" Mohr Siebeck 2010

      42 American Law Institute, "American Law I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Governing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Judgments in Transnational Disputes 2007"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08

      43 Heinze, Christian, "A Framework for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Territorial Rights: The CLIP Principles on Jurisdiction, in Basedow" Mohr Siebeck 2010

      44 석광현, "2004년 국제사법 분야 대법원판례 : 정리 및 해설" (10) : 2004

      45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제2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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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3-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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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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