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ocal Government’s Utilization of Railway Idle Sites Focused on Regional Regen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배경은 철도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철도유휴부지는 철도라는 고유의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에,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기에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철도유휴부지 사례분석 결과,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활용이다. 둘째, 공공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활용이다. 셋째, 적극적인 시민참여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 활용이다.
지역재생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세 번째 유형과 더불어 사례들의 공통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다. 둘째, 철도유휴부지 사업의 다양화와 공공성 확보이다. 셋째, 적극적 시민참여에 의한 상향식 활용이다. 넷째, 환경가치와 지역재생에 부합하는 활용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분류기준의 구체화, 주요행위자들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reflects the fact that the railway idle land that has lost its function as a railway site is increasing, and the necessity of utilization is increasing. The railway idle site means that it is no longer used for its own administrative purpose of railway, so it needs to be utilized for a new purpose. Since it is scattered in a small scale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it is necessary to use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regional regener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of railway idle site cases, there are three types. First, it is a top-down use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seeking economic benefits. Second, it is a top-down use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seeking publicity. Third, it is the bottom-up use of governance system through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the third type that best fits the regional regeneration perspect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commonality of the cases. First, it is building a governance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utilization of idle land on the railway. Second, diversification of railway idle site projects and ensuring publicity. Third, it is bottom-up use by governance system through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Fourth, it is the application to meet environmental value and regional regen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activ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regional regeneration, the specification o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the establishment of close governance system among major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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