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성공적인가 : 한국부동산원 사례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실 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정책의 주된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검 증하고자 하였다. DEA분석과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두 가 지 분석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추구를 주된 추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 다.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를 찾기 위해 산출물과 투입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물에 대한 분석 결과,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와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물에 대한 분석은 업무 비효율과 관련이 높은 급여 및 급여와 관련된 비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급여와 급여 관련 비용은 지방 이전에 비 해 이후 기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급여와 관련한 비효율은 높아졌지만 이러한 비효율을 상쇄할 수 있을만큼의 높은 사업성과를 기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성공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의 사례를 이용하여 정 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가의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산출요소와 투입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도가 높으며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상의 수치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상의 수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relieve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e policy of relocating public agencies was implemented, but no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olicies was actually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verify whether the government's policy to transfer local government agencies to achieve that goal was focused on the Korea Real Estate Board, which moved from Gangnam-gu, Seoul to Dong-gu, Daegu. We compared company’s efficiencies in pre- and post-transfer periods, and also found the reasons of changing the company’s efficiencies using performance and salary related cost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iciency of pre- and post-transfer period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efficiency-related financial ratios, the efficiency in post-transfer periods increased. In order to find a reason for higher efficiency in the post-transfer period, an analysis of outputs and inputs which were used to measure efficiencie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output, both the figures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the financial ratio related to profitability were higher in the post-transfer than in the pre-transfer. As a result of the costs analysis, the costs related to benefits and benefits were found to be higher in the subsequent periods than in the province transfer. The contributing point of this study is tha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olicy was first verified by using the fig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can be regarded as objective figur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public agency relocation project achieved the goal especially in Korea Real Estate Board. Increased salary and salary-related costs may have resulted in management inefficiencies since the relocation of the agencies. However, by achieving the business performance exceeding these inefficiencies, the efficiency has increased after the regional relo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2.1.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효율성
• 2.2. 선행연구 검토
• 2.3. 한국부동산원 소개
• Ⅲ. 연구방법론
• 3.1. 효율성 분석 1(DEA분석)
• 3.2. 효율성 분석 2(재무비율 분석)
• Ⅳ. 사례분석
• 4.1. 효율성 분석
• 4.2. 주요 사업성과 분석
• 4.3. 급여 및 급여 관련 기타비용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2 원현규, "충남지역 밤나무 재배 임가의 경영 효율성 분석" 한국산림과학회 102 (102): 390-397, 2013

3 조형석, "지방하수도사업의 효율성 평가:DEA와 Tier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123-151, 2007

4 유금록,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통합운영의 효과 평가: 비소망산출물모형을 이용한 부트스트랩 단절회귀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9 (29): 1-24, 2019

5 이환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관리와 평가지표개발/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6 김도년, "정부출연연구기관 효율성분석을 위한 DEA적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3

7 유금록, "잔여기준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평가: 하수도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61-85, 2011

8 김권식, "자료포락분석(DEA)과 패널토빗모형을 이용한 문화 분야 지방재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3 (33): 35-73, 2019

9 국우각, "업종별 물류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관한 실증연구-DEA와 Malmquist를 이용하여-" 한국물류학회 23 (23): 29-49, 2013

10 송가영,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가 및 지역 생산에 미치는 영향" 서울연구원 8 (8): 1-12, 2007

11 김영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학회 54 (54): 143-184, 2006

12 구교준,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333-350, 2008

13 박만희, "부트스트랩 DEA를 이용한 공기업 효율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5 (15): 475-487, 2015

14 김수연, "공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이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책학회 21 (21): 231-267, 2016

15 심광식, "공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3353-3357, 2015

16 고길곤, "공기업 효율성 개선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재무자료를 이용한DEA분석을 중심으로" 25-47, 2016

17 금병욱, "공공기관의 이익감소회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사)한국정부회계학회 14 (14): 1-30, 2016

18 나중규, "공공기관 지역이전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5

19 송건섭,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대구ㆍ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03-221, 2007

20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2016

21 김태경,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연구" 경기연구원 2013

22 안영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경주지역 한수원 본사 이전을 중심으로" 7 (7): 1-24, 2008

23 오현진, "공공기관 사업부 경영평가 모형 개발 - 철도물류사업부 사례" (사)한국정부회계학회 19 (19): 71-96, 2021

24 김군수,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경기연구원 2005

25 Banker, R. D, "Estimating Most Productive Scale Size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17 (17): 35-44, 1984

26 송건섭, "DEA-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이용한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성과분석" 한국정부학회 24 (24): 525-544, 2012

27 이승용,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한 공기업의 효율성 측정" 한국공공관리학회 24 (24): 51-71, 2010

28 유석천, "2단계 네트워크 DEA를 이용한 세계 주요 공항 성과 분석" 한국품질경영학회 45 (45): 65-9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