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사관계의 자율성 증진 방안 연구 : 한국전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노동조합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근로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자본가와의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본가와 대립적 이해관계를 표출하였기 때문에 흔히 노사관계는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에는 노사관계가 더 이상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과거 20세기까지는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자본주의체제가 정비된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21세기에는 노사관계가 안정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될 때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국가는 과거에 대립적 노사관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선진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대립적 노사관계에 의한 국가 에너지의 소모가 크거나, 아직도 노사관계의 틀조차 정립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이 외면 받아왔던 까닭에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겨 주었고, 1997년말 이후 IMF 위기 탈출을 위한 사회 전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경험이 있어 아직 대립적 관계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런 노사관계의 배경에서 최근에는 공기업 노사관계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는데, 정부가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영역을 민영화 하고 개별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뚜렷한 사용자가 없고 모든 종사자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율이 전통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으며, 수행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져서 사업수행이 중단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공기업 노사관계는 합리적 수준에서 안정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업 노사관계가 합리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공기업의 노사관계 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선진적 노사관계 정착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기업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과 공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 노사관계의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정부 역할, 공기업 스스로의 노사관계 경험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자율성 제약요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공기업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기업 노사관계의 외부 환경 요인이면서 실질적 당사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공기업 관련 정책 추진시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하되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공기업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둘째, 공기업 스스로도 담당자의 자질향상과 전담조직의 위상 강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사관계 유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자율성 확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e unions grown from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originally consisted of voluntary workers asking primarily for higher salaries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against owners of enterprises. Then, unions and owners had been in the positions of conflicting each other for over a century until the time wh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started to reshape the entire industrial relations. The new trend was that labor relations were gradually understood and approached in a cooperative manner particularly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Sinc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began in 1987, many trade unions have formed and expressed their demands for better compens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Through 1997, as Korea was severely suffering from the economic turmoil caused by foreign exchange shortage, the effect on the labor relations were extremely critical while exacerbating not only the private sectors but also the whole public enterprises.

For a solution,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privatize as well as downsize many public enterprise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which eventually brought more complicated labor relations issues in being privatized public enterprises over the coming years.

Traditionally, trade unions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were known harmonious with CEOs and the government. However, the privatization and strict downsize-policy provoked the unions to act more aggressively, and the result was that labor relations of privatized public enterprises became key issues in Korea economy.

In the present study, the principle of "voluntaristic labor relations" is provid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pursuit of reasonable and cooperative labor relations in public enterprises, and an assumption is offered that union and CEO should voluntarily settle the labor problems and establish policies to achieve common goals in long term perspective.

However, in reality, it is hard for unions and CEOs of public enterprises to settle their own issues voluntarily for themselves because the government keeps the real ownership over the public enterpris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can exert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labor relations issues on public enterprises.

By presenting the case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s a public enterprise,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breaching the principles of on the labor relations in public enterprises in Korea.

In the end,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study concludes and suggests that government need to refrain from its direct interventions as well as revise the regulationson the labor relations for public enterprises in order to achieve the common goals through more cooperative means. At the same time, in practice of voluntaristic labor relations principle, unions and CEOs need to enhance their internal resources and qualifications of involved parties for efficient negoti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 2 장 공기업과 노사관계
• 제 1 절 공기업 개관
• 1. 공기업의 개념
• 2. 공기업의 설립 동기
• 3. 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
• 제 2 절 공기업 노사관계
• 1. 노사관계 분석틀과 공기업
• 2.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중요성
• 4. 공기업 노동조합 현황
• 5. 선진국의 공공부문 노조
• 제 3 절 공기업 노사관계의 자율성 수준
• 1. 공기업의 임금결정
• 2. 공기업 관련 노사관계 법제도
• 제 3 장 공기업 노사관계의 자율성 제약 요인
• 제 1 절 공기업 노사관계 기존문헌 고찰
• 제 2 절 정부정책과 공기업 경영
• 1.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 2. 정부의 고용정책 수단으로서의 공기업
• 3. 정부정책과 공기업 노사관계
• 제 3 절 노사관계 당사자 문제
• 1.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 2. 실질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정부
• 3. 교섭요구 대상의 제약
• 4. 노사 합의사항 이행문제
• 제 4 절 자율적 노사관계 형성의 경험 부족
• 1. 최고 경영진의 외부인사 임명
• 2. 노사관계 담당조직의 권한과 담당자의 전문성
• 3. 노사관계 법제도의 제약
• 제 4 장 한국전력공사의 사례
• 제 1 절 한국전력공사 개관
• 1. 수행사업 및 규모
• 2. 경영환경
• 제 2 절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고용정책
• 1.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
• 2.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 3. 정부의 고용정책
• 제 3 절 실질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정부
• 1. 노동조합 개관
• 2. 노사관계의 당사자
• 3.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부
• 4. 노사관계의 주요 갈등요인
• 제 4 절 한국전력공사의 노사관계 담당자
• 1. 노사관계 전담조직
• 2. 노사관계 담당자의 전문성
• 3. 노사관계 담당자의 협상 권한
• 제 5 장 공기업 노사관계의 자율성 증진 방안
• 제 1 절 공기업 노사관계 주체들의 견해
• 제 2 절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정책 변화
• 1.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 2. 획일적 지침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 지양
• 3. 쟁의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
• 4. 단체교섭의 자율성 강화
• 5. 노사합의 사항의 존중
• 제 3 절 공기업 스스로의 노력
• 1. 노사관계 담당자의 자질 향상
• 2. 노사관계 전담조직의 위상 및 협상권한 강화
• 3.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사관계 유지
• 제 6 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 〔표 1〕 주요 공기업의 2004년도 매출액(예산) 및 종업원수
• 〔표 2〕 연도별 조직현황
• 〔표 3〕 공기업 노동조합 현황(2002. 12월 현재)
• 〔표 4〕 미국 민간부문, 공공부문 근로자수와 노조조직율(2002)
• 〔표 5〕 독일 공공부문 노동조합조직자 현황
• 〔표 6〕 일본 공공부문의 적용법규별가맹조직별 노동조합원수(
• 〔표 7〕 공기업별 경영혁신 계획
• 〔표 8〕 공기업 자회사 정리계획
• 〔표 9〕 공기업별 인원 감축 계획
• 〔표10〕 연도별 실업자 수
• 〔표11〕 공기업 인력감축 현황
• 〔표12〕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 〔표13〕 1994년 ～ 2000년 원인별 분규현황
• 〔표14〕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현황
• 〔표15〕 외국 전력회사와의 비교 평가
• 〔표16〕 한국전력공사 계열사 및 해외법인 현황
• 〔표17〕 ’97년 이후 청년 실업 추이
• 〔표18〕 최근 5년간 채용 및 퇴직직원 현황
• 〔표19〕 전력노조 조합원 현황
• 〔표20〕 한국전력공사 주주구성 현황(2003년말 현재)
• 〔표21〕 한국전력공사 사장 현황
• 〔표22〕 예산편성지침과 한국전력공사의 인건비 인상률
• 〔표23〕 인건비 인상률 관련 참고자료
• 〔표24〕 2003년 정부경영평가결과 요약
• 〔표25〕 2003년 경영평가 결과 중 노사관계 분야 평가 수준
• 〔표26〕 연도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표27〕 회사 노사관계 전담자
• 〔표28〕 노동조합 노사관계 전담자
• 〔표29〕 회사 담당조직 직원들의 전공
• 〔표30〕 본사 노무처 직원들의 평균보직 기간
• 〔표31〕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 〔표32〕 노사 이해 대립적 안건 사례
• 〔표33〕 공기업 노사관계 자율성에 대한 견해
• 〔표34〕 노, 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자율성 증진방안
• 〔표35〕 임금인상율 결정요인 추이
• 그 림 목 차
• 〔그림 1〕 KKM 노사관계분석모형
• 〔그림 2〕 한국전력공사 조직도
• 〔그림 3〕 전국전력노동조합 조직체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