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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 Abgrenzung zwischen Werkvertrag und Arbeitnehmeruberl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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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지순, "한국에서의 사내도급과 파견, 한국과 독일의 사내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 2012

      2 박제성,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별법리" (9) : 263-, 2011

      3 이병희,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43 : 484-, 2006

      4 노상헌,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299-346, 2005

      5 송강직, "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19-176, 2010

      6 최은배, "위장도급의 판단 ― 파견과 도급의 준별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1) : 1-50, 2011

      7 오윤식, "위장도급의 준별과 그 법적 효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7) : 245-279, 2008

      8 최석환, "위장도급을 둘러싼 일본 노동법의 대응 ― 파나소닉 PDP 판결에 대한 일련의 평석들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1) : 109-151, 2011

      9 조경배, "위법한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와 공급사업주간의근로계약성립여부"

      10 박지순,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

      1 박지순, "한국에서의 사내도급과 파견, 한국과 독일의 사내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 2012

      2 박제성,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별법리" (9) : 263-, 2011

      3 이병희,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43 : 484-, 2006

      4 노상헌,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299-346, 2005

      5 송강직, "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19-176, 2010

      6 최은배, "위장도급의 판단 ― 파견과 도급의 준별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1) : 1-50, 2011

      7 오윤식, "위장도급의 준별과 그 법적 효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7) : 245-279, 2008

      8 최석환, "위장도급을 둘러싼 일본 노동법의 대응 ― 파나소닉 PDP 판결에 대한 일련의 평석들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1) : 109-151, 2011

      9 조경배, "위법한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와 공급사업주간의근로계약성립여부"

      10 박지순,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

      11 박제성, "사내하도급과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 75088 -" (45) : 51-, 2008

      12 박제성,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9

      13 하경효,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14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9 (19): 27-65, 2009

      15 유성재, "법에 있어서 개념의 형성" 1 (1): 175-, 1999

      16 김희성, "미국노동법에서의 공동사용자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44) : 95-127, 2012

      17 유성재, "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 법조협회 53 (53): 43-71, 2004

      18 권혁, "단체교섭질서와 원하청관계"

      19 강성태, "다면적 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 (7) : 187-, 1998

      20 김형배, "노동법"

      21 조임영,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방식과 기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2) : 151-180, 2007

      22 김기선,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1) : 51-107, 2011

      23 은수미, "간접고용 국제비교 - 파견/도급 기준 및 보호방안을중심으로 -"

      24 Wank, Anm, "zu BAG v. 15. 6. 1983"

      25 v. Hoyningen-Huene, "Subunternehmervertrag oder illegale Arbeitnehmeruberlas sung?"

      26 "Munchener Handbuch Arbeitsrecht" 2009

      27 Hueck/Nipperdey, "Lehrbuch des Arbeitsrechts" 1963

      28 Hamann, "Erkennungsmerkmale der illegalen Arbeitnehmeruberlassung in Form von Scheindienst- und Scheinwerkvertragen" 1995

      29 "Erfurter Kommentar zum Arbeitsrechts" 2013

      30 Leisten, "Einstweilige Verfugung zur Sicherung von Mitbestimmungsrechten des Betriebsrats beim Einsatz vom Fremdfirmen"

      31 Wank, "Die juristische Begriffsbildung"

      32 Wagner, "Die Werkvertragsbedingte Beschaftigung betriebsfremder Arbeitnehmer als Einstellung i. S. des § 99 BetrVG"

      33 Schaub, "Die Abgrenzung der gewerbsmaßigen Arbeitnehmeruberlassung von Dienstund Werkvertragen sowie sonstigen Vertragen der Arbeitsleistung am Dritte"

      34 Rosenstein, "Die Abgrenzung der Arbeitnehmeruberlassung vom Fremdfirmeneinsatz aufgrund Dienst- oder Werkvertrags"

      35 Dauer-Lieb, "Der innerbetriebliche Fremdfirmeneinsatz auf Dienstoder Werkvertragsbasis im Spannungsfeld zwischen AUG und BetrVG"

      36 Siebert, "Das Arbeitsverhaltnis in der Ordnung der nationalen Arbeit"

      37 Nikisch, "Arbeitsrecht, Bd. Ⅰ(Allgemeine Lehren und Arbeitsvertragsrecht)" 1955

      38 Schuren/Hamann, "Arbeitnehmeruberlassungsgesetz" 2003

      39 Hamann, "Arbeitnehmeruberlassungsgesetz" 2003

      40 Becker, "Abgrenzung der Arbeitnehmeruberlassung gegenuber Werkund Dienstver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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