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fassungsrechtliche Frage des Kopftuchtragens der Lehrerinnen in Deutschalnd

국문 초록 (Abstract)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다문화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한 사회 내에서 출신이나 이와 관련된 구성원의 종교적 신념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종교적 관점들이 만나게 되었다. 이슬람권의 히잡은 최소한 특정 종교적 신념을 표방하는 상징이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교사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일 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보호범위에 포섭된다. 왜냐하면 교사가 비록 공무원이긴 하지만 기본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의 종교의 자유는, 세계관적 – 종교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학교제도와 헌법적 가치의 부모의 친권 및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와 대립되게 된다. 교사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대표자이고 따라서 자신의 기본권 제한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히잡을 쓰고 수업을 하고자하는 교사의 적극적 종교의 자유는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그 한계로 두게된다. 관련 교사의 히잡착용 수업금지는 비례성을 벗어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지는 부모의 친권과 헌법상 규정된 국가의 학교 교육제도 및 부모와 학생의 기본권 충돌을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ligious freedom is the core of human rights. In a time in which the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in terms of origin and thus also with respect to the religions, different religious views meet also at school. The Islamic headscarf, Hijab, is a symbol of a religious belief.The wearing of Hijab of teachers from religious conviction therefore falls within the scope of religious freedom of Art. 4 Abs. 1, 2 GG, because teachers are civil servants, they do not lose their status as an individual in need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Wearing clothes with a religious connotation constitute an interference with, however, the state’s educational mandate of Art. 7 Abs. 1 GG, which has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state’s duty to observe religious and ideological neutrality, the fundamental right of parents of Art. 6 Abs. 2 GG and the negative freedom of faith of schoolchildren as values of constitutional status. The teachers are representatives of the democratic rule of law and must therefore accept restrictions on their rights. Therefore, the positive religious freedom of teacher finds its limit in the negative religious freedom of non-Muslim students, pupils and their parents. There are tenable reasons to the headscarf ban.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re is call for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religious freedom of the teach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Einleitung
• Ⅱ. Religionsfreiheit der Lehrkraft
• 1. Verbot des Unterrichtens mit Kopftuch
• 1) Verletzung von Art. 33 Abs. 2 GG. (i. V. m. Art. 33 Abs. 3)
• 2) Rechtfertigung der Ungleichbehandlung
• 2. Vereinbarkeit mit der Religionsfreiheit, Art. 4 Ⅰ, Ⅱ GG.
• 1) Eingriff in den Schutzbereich
• 2) Rechtfertigung
• 3. Wesentlichkeitstheorie
• Ⅲ. Ergebnis
• Literaturverzeichni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