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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 The Effect of Child Birth Grants on the Fertility: Evidence from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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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3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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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4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2010년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출생아 수는 첫째는 평균 0.4%, 둘째는 평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셋째이상 출생아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일시급으로 채택하게 되면 첫째 출생아수는 2.63% 증가, 둘째 출생아수는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셋째이상의 경우에는 일시급 방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총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의 출산장려금금액을 높이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일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효과성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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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4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

      우리나라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4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2010년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출생아 수는 첫째는 평균 0.4%, 둘째는 평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셋째이상 출생아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일시급으로 채택하게 되면 첫째 출생아수는 2.63% 증가, 둘째 출생아수는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셋째이상의 경우에는 일시급 방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총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의 출산장려금금액을 높이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일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효과성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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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lowest fertility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1.24 in 2011.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conducted variou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n the fertility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 which is implemented autonomously by local governments. The child birth grants are subsidy for the parents who give birth and the subsidy amount is usually different by birth order of new infant. Our estim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is polic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children in local government area. On the contrary, it has not affected the number of birth beyond the second birth order. We also found that the payment method has affected the fertility level of the local area.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the first birth and the number of the second birth have increased by 2.63% and 2.25% respectively where a lump-sum payment method is adopted. However, the third and higher order birth has not responded to a payment method. Our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both increasing the subsidy amounts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and adopting a lump-sum payment in order to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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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lowest fertility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1.24 in 2011.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conducted variou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lowest fertility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1.24 in 2011.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conducted variou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n the fertility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 which is implemented autonomously by local governments. The child birth grants are subsidy for the parents who give birth and the subsidy amount is usually different by birth order of new infant. Our estim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is polic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children in local government area. On the contrary, it has not affected the number of birth beyond the second birth order. We also found that the payment method has affected the fertility level of the local area.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the first birth and the number of the second birth have increased by 2.63% and 2.25% respectively where a lump-sum payment method is adopted. However, the third and higher order birth has not responded to a payment method. Our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both increasing the subsidy amounts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and adopting a lump-sum payment in order to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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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명석,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1 (21): 149-174, 2012

      2 송헌재,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정책학회 15 (15): 3-27, 2013

      3 허만형,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경인행정학회 11 (11): 387-409, 2011

      4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95-119, 2012

      5 박창우,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4

      6 석호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143-180, 2011

      7 이성용,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회 32 (32): 51-70, 2009

      8 홍소정, "출산 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9 백지훈, "출산 보조금 정책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2

      10 정창무, "초혼연령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변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105-118, 2008

      1 이명석,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1 (21): 149-174, 2012

      2 송헌재,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정책학회 15 (15): 3-27, 2013

      3 허만형,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경인행정학회 11 (11): 387-409, 2011

      4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95-119, 2012

      5 박창우,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4

      6 석호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143-180, 2011

      7 이성용,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회 32 (32): 51-70, 2009

      8 홍소정, "출산 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9 백지훈, "출산 보조금 정책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2

      10 정창무, "초혼연령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변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105-118, 2008

      11 최상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3

      12 최정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10

      13 대한민국정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2006∼2010" 2008

      14 최준욱,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0

      15 이시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감소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18 (18): 2006

      16 이혜원,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7 송헌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4 (14): 51-78, 2012

      18 박다은,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6 (16): 29-65, 2011

      19 변용찬,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 김태헌,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4, 2005

      21 Vikat, A., "Women's labor force attachment and childbearing in Finland" Demographic Rese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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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Brouillette, "The effects of financial factors on fertility behavior in Quebec" 19 (19): 260-278, 1993

      26 Ermisch J., "The economic analysis of birth rate dynamics in Britain" 23 (23): 1988

      27 Blanchet and Ekert-Jaffe, "The demographic impact of family benefits : Evidence from a micro-model and from macro-data" Clarendon Press 79-103, 1994

      28 Milligan, K., "Subsidizing the stork :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87 (87): 539-555, 2005

      29 Gauthier and Hatzius,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 an econometric analysis" 51 (51): 295-306, 1997

      30 Drago, R., "Did Australia's baby bonus increase the fertility rate?" Melbourne Institute 2009

      31 Duclos, "A natural experiment on the economics of stork : Evidence on the impact of differential family policy on fertility rates in Canada" Center for Research on Economics Fluctuations and Employmen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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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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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62 0.81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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