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原理의 脫憲法化 過程의 問題 = The Problem of non-constitutionlizational Process of Constitution Princip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愚民 정치의 構圖와 憲法 原理의 失踵
• 1.「講壇 民主主義」와 「國父 民主主義」의 虛構
• 2.한국의 지배 구조와 愚民 정치의 構圖
• Ⅱ. 憲法 原理의 脫憲法化의 實態와 그 문제들
• 1.民主 共和制 主權 在民의 原理와 天子 天命說과 나라님 意識에 의한 오염
• 2.民主主義의 原理에 거역하는 「最高 統治權者論」과 國家 意式으로 전락된 선거과정
• 3.人權의 主體가 아닌 統治의 客體가 된 國民像
• 4.國民 代表의 神話와 權力構造 理論의 幻想性
• Ⅲ. 맺음말-잘못된 憲法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