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Empliyment for the Disabl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의 문제 점 및 선진국 제도를 검토해 본 후,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선진국의 제도 검토를 통한 시사점으로 일본과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 세금의 감면, 공제 등 실질적 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해 고보험, 기업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이해를 대변할 중증장애인 대표의 선임, 직 업생활 진입을 위한 기타 지원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모든 시민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전통적인 정책 속에서 고용에 장 애인을 통합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 스웨덴, 독 일, 일본의 장애인고용 전달체계는 정부의 몇 개의 부가 합해져서 일관된 연 결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전달체계가 지역근거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의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2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의 장애인근로자 수는 12,219명, 3,838명으로, 적용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 율은 각각 1.50%, 2.16%로 나타났다. 2006년 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18,932개)의 장애인 근로자는 63,422명으로 전년 대비 11,941명이 증가하였다. 2006년 현재 법 개정 후 장애인 고용율은 1.32%, 전년 대비 0.17% 증가하였 고, 법 개정 전 장애인 고용율은 1.63%로, 전년 대비 0.18% 증가하였다.
한국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장애인고용정책상의 관점의 경우 낮은 의무고용율과 낮은 고용부담금제도, 장애인의 비효율적인 고용관리, 장애 인 고용알선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미흡 등이며, 둘째 장애인직업재활상의 관 점의 경우 직업재활 서비스의 체계미비, 직업재활의 전문성 부족, 장애인고용 과 직업재활의 연계성 부족 등이고, 셋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관 점의 경우 기업과 일반인의 사회인식의 부족,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 부족 등 이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장애인고용정책상의 관점의 경우 의 무고용율 상향조정, 고용부담금제도 상향조정, 고용지원제도확대, 장애인고용 관리개선, 고용알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직업재활상의 관점의 경우 직업재활 서비스의 체계화와 직업훈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으로 기업과 일반인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 스스로의 본인들의 취업 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paper aims to offer suggestions to activat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fter examining the actual situation, policies and issues concerning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and studying the relating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USA and Japan, it is noteworthy that not only subsidies and incentives but also such practical supports as tax reduction or exemption are provided to employers who employ the disabled people. In case of Germany, aids delivered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people include special retirement insuranc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who will act as speakers for the interest of the disabled and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m to start career life. Sweden pays great attention to including disabled persons in employ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traditional policies like equality and complet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society. What is distinctive in the employment system of these countries is that several ministerial departments are united to makeup consistent frameworks on the local base.
In statistical terms, 12,219 and 3,838 disabled people are employ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organizations, respectively, as of December 2006, with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occupying 1.50% and 2.16% each out of the total regular employees. At the end of 2006, private enterprises with more than 50 regular employees (18,932) turned out to employ 63,422 disabled persons, adding 11,941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2006,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people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was 1.32%, up 0.17% poin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ile that of the disabled before the revision was 1.63%, an increase of 0.18% point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
Problems surround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n view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obligatory ratio to employ the disabled and charges for non-employment of the disabled are low, employment management including the system for recruiting and employing the disabled is ineffective, incomprehensive and insufficient;
second, in view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is not done in systematized way, there are lacks of expertness in it and no sufficient linkage exists betwee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third, in view of social perception o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enterprises, common people and even disabled persons themselves do not have any positive attitudes toward it.
As measures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t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 respect of the policy to employ the disabled, it is required to raise the ceiling for oblig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as well as the upper limit of the amount to be charged for non-employment of the disabled, expand subsidies and incentives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improve the employment management for the disabled and introduce the system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disabled;
second, in term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t is desired to systematize service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intensify expertness in vocational training for them and prompt the linkage betwee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and
third, in a bid to improve the social perception on the disabled, it is essential for enterprises, general people and the disabled themselves to have forward-looking mindset toward employment of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 3
• 제2장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장애인 고용의 논리 및 필요성 = 5
• 1. 장애인 고용의 논리 = 5
• 2.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 7
• 제2절 장애인 고용의 이념 및 고용율 제도 = 8
•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 8
• 2. 장애인 고용율 제도 = 11
•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 13
• 제1절 일본 = 13
• 1. 장애인 고용제도 = 13
• 2. 장애인 고용현황 = 15
• 제2절 미국 = 20
• 1. 장애인 고용제도 = 20
• 2. 장애인 고용현황 = 24
• 제3절 독일 = 25
• 1. 장애인 고용제도 = 25
• 2. 장애인 고용현황 = 28
• 제4절 스웨덴 = 32
• 1. 장애인 고용제도 = 32
• 2. 장애인 고용현황 = 35
• 제5절 시사점 = 36
• 제4장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실태 및 문제점 = 40
• 제1절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 40
• 1. 의무고용제도 = 40
• 2. 보호고용제도 = 45
• 3. 고용지원제도 = 47
• 제2절 장애인 고용현황 = 50
• 1. 장애인의 일반현황 = 50
• 2. 장애인의 고용현황 = 53
• 제3절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 = 60
• 1. 장애인 고용정책상의 관점 = 60
• 2. 장애인 직업재활상의 관점 = 63
• 3.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관점 = 64
• 제5장 한국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 67
• 제1절 장애인 고용정책의 활성화 = 67
• 1. 의무고용율 상향조정 = 67
• 2. 고용금부담제도 상향조정 = 68
• 3. 고용지원제도 확대 = 69
• 4. 장애인 고용관리 개선 = 70
• 5. 고용알선 시스템 구축 = 71
•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 = 72
• 1. 직업재활 서비스의 체계화와 직업재활의 전문성 강화 = 72
• 2.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계 = 74
• 제3절 사회적 인식개선 = 75
• 1. 기업과 일반인의 사회인식 개선 = 75
• 2.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 개선 = 77
• 제6장 결론 = 79
• 참고문헌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