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협력의 과제와 전망 =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 Challenges and Tasks

국문 초록 (Abstract)

아태지역 국가들의 해양에 관한 이익(maritime interests)은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충되기도 하여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국가간 마찰을 유발하고 지역안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아태지역 해양 영토분쟁은 최근의 연안국 관할권 확대 추세에 따른 경계획정 문제와 주변 해역의 자원이용 문제와 맞물려 관련국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아태지역의 해양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역내의 잠재적 분쟁요인이 본격적인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예방외교적 조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군사적 측면의 신뢰구축 조치 뿐 아니라 종합안보적 측면에서 비군사적 측면의 해양협력도 중요하다. 또 안정적인 해양질서 구축에 필수적인 지역내 해양관행의 투명성 제고와 해양이용에 관한 명확한 규범의 확립도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consequent improvement of relations among the coastal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provided a long-awaited opportunity for developing a uniform and stable regional maritime order. On the other, the end of the superpower rivalry has also created new uncertainties. A particularly worrying trend is the competitive in provement of military capabilities, in particular naval forces, by regional states.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measures at strengthening maritime regime and promoting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with a view to minimizing the risks of armed confrontation at sea. Building confidence and strengthening security may be one of the most urgent and needed tasks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should address in the post-Cold War er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 1.아태지역의 전략적 환경
• 2.아태지역 해양안보환경
• 3.왜 해양안보협력인가?
• Ⅱ.아태지역 주요 해양문제의 분석
• 1.해로안전의 확보(SLOC Security)
• 2.해양영토 및 관할권 주장
• 3.해양자원분쟁과 해양환경보호
• 4.해군력 강화추세
• Ⅲ.해양안보협력의 과제와 방안
• 1.비군사적 분야의 해양협력
• 2.해군협력(Naval Cooperation)
• Ⅳ.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