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예술, 과학, 도덕, 법률, 경제,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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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2016
학위논문(박사)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방재시스템전공 , 2016. 2
2016
한국어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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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예술, 과학, 도덕, 법률, 경제,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
문화재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예술, 과학, 도덕, 법률, 경제,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재보전에 관한 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양양산불로 인한 낙산사 소실과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목조 문화재 재난관리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문화재 재난관리 대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문화재 특성과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 및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목조문화재 중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168건(2013년 기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재난관리 요소는 인적, 시설적, 환경적요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세부 항목을 설정한 후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전문가 AHP조사를 통하여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종합안전도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안전도 평가(인적+시설적+환경적요소) 결과와 노출도(관광객수)를 고려하여 그룹별 재난관리 특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궁궐문화재의 재난안전도가 타 문화재 유형보다 높았으며, 인적, 시설적인 요소부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가문화재와 사찰문화재는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타 문화재 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안전도는 현장위험요소와 노출도(관광객 등 외부유입)를 분석하여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그룹을 분류하였다. 1그룹은 현장위험요소와 노출도가 낮아 비교적 안전한 그룹, 2그룹은 현장위험요소가 낮은 반면 노출도가 높아 방화나 훼손, 도난 등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룹, 3그룹은 현장위험요소가 높은 반면 노출도가 낮은 그룹, 4그룹은 현장위험요소와 노출도 모두가 높아 가장먼저 재난발생가능요소 저감이 시급한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재 종합 안전도 평가 결과, I그룹은 전체 30%이며 전주 풍남문 외 43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II그룹은 전체 22%로 서울 경복궁 외 32개소가 분포해 있다. III그룹은 전체 41%이며 안동 임청각 외 59개소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그룹의 비율은 7%이며, 청도 운문사 외 10개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재난관리 요소별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인적요소의 개선사항으로는 재난관리 전반을 이행하고 지정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재난관리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재난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상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하게 외부 기관에게 연락을 통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비상연락망을 비치해야 한다. 특히 관할 소방서 및 시군구 문화재담당 등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상황실이나 초소에 비치하여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문화재 안전경비인력과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문화재시설을 활용하는 방문객 등 누구나 이를 활용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 비치하여 신속한 대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시설적 요소의 개선사항으로는, 방재시설 적정 성능의 경우 각 시설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최소한 1개월 1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의 부지면적, 수용인원(활용도), 문화재의 재료, 위치 등 특성을 고려한 기준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방재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와의 어울림을 고려한 채색, 재료, 적정위치에 대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문화재 재난관리의 환경적요소에 있어서는, 소방차 진입로에 대한 기준으로 소방차 전용도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요구된다. 이에, 소방차 진입로는 2방향 이상을 권장하고 2방향 모두 5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주변의 방화수림에 대한 조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 인근 위험시설 및 위험물의 특징에 맞는 유지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두산백과, "문화재의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654&cid=40942&categoryId=33495, null
2 도중필, "문화재 정책 개론", 민속원, 민속원, 2009
3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 동방문화사, 2011
4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2005
5 김길환, "“사찰문화재 산불 방화대책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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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태윤, "“우리나라의 국가 재해 관리체계의 모색”", 행정개혁시민연합, 2003
9 문태휴, "“화재로부터의 목조문화재 보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10 최병갑, "“문화재 소방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목조건축물을 중심으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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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원회, "2005년 낙산사 화재 후 소방대책의 환경변화에 관한조사연구(Ⅰ)-낙산사 화재전후 소방시스템 변화에 관한 조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