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조세지원제도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일명 특구(特区)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이다. 이런 중국이 최근 4차 산업을 중시하는 세계의 추세에 따라 자국의 4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국가자주혁신시범구(国家自主创新示范区)라는 특구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특구제도를 잘 활용하는 만큼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중 본 논문에서 다룬 시범구(示范区)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구제도로, 특정 지역에 한하여 어떠한 정책을 실험적으로 실시해보면서 모범적인 정책을 만든 후, 이 정책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구역이다. 이에 따라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핵심 역할은 4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정책을 만든 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중국 내 4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내에서도 조세지원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하였고, 최근 시범구내에서만 실시하던 조세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개념과 조성배경을 살펴보고, 시범구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조세제도의 세부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best exploit special zone systems which designate specific regions to soften regulations and offer economic incentives for the purpose of energizing the economy and developing indu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global trends placing emphasis on the quaternary sector of the economy, China has been establishing special zones nationwide called National Indigenous Innovation Demonstration Zones(NIIDZ) in order to actively foster its fourth industries. China utilizes the special zone system well and also has various forms of it. The demonstration zones addressed in this study are special zone systems that can be found only in China. It is an experimental policy zone designed to demonstrate policies in a specific zone to mae model policies, which are then expanded to all of China. Hence, the main role of the NIIDZ is to come up with exemplary polic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nurturing of the quaternary sector of the economy, and then spreading it nationwide to develop the fourth industries in China.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tools to support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of companies and to foster new industries is the tax incentive policies. Tax incentive policies have been experimentally carried out in the NIIDZ, and recently, tax incentive policies limited to the demonstration zones were expanded nationwide.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NIIDZ first, and analyzed the tax incentive policies as well as detailed tax system implementing in the demonstration zone. Finally, the study derived the implications to Korea from the policy evalu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조성 배경
• Ⅲ. 국가자주혁신시범구 현황 및 지원제도
• Ⅳ. 조세지원제도의 주요내용과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명아,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국혁신형 산업클러스터 현황 분석" 2015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장쑤성"

4 유병주, "중국 첨단기술산업개발단지 성장과 발전" 한국경영사학회 (3) : 2003

5 노민선,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혁신학회 9 (9): 49-76, 2014

6 匡小平, "我国自主创新能力培育的税收优惠政策整合--基于高新技术企业税收优惠的分析" (S1) : 2007

7 王建军, "我国自主创新的税制现状及改进" (1) : 2015

8 "对中关村科技园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股权奖励个人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0〕83号）"

9 "对中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研究开发费用加计扣除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0〕81号）"

10 "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一个五年规划纲要"

11 肖向泽, "国家自主创新示范区科技创新“政策-绩效-评价”研究" 中国科学技术大学 2016

12 "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财税〔2015〕 116号）"

13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2006-2020年)"

14 "关于苏州工业园区有限合伙制创业投资企业法人合伙人企业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2〕67号）"

15 "关于推广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税收试点政策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5〕 62号）"

16 "关于居民企业技术转让有关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0〕111号）"

17 "关于实施创业投资企业所得税优惠问题的通知（国税发〔2009〕87号）"

18 "关于完善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试点工作的通知（国科发火〔2011〕90号）"

19 "关于在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开展科研项目经费管理改革试点的意见（财教〔2011〕20号）"

20 "关于在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开展中央级事业单位科技成果收益权管理改革十点的意见（财教〔2011〕127号）"

21 "关于在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开展中央级事业单位科技成果处置权改革试点的通知（财教〔2011〕18号）"

22 梅月华, "关于促进自主创新的税收政策及相关税收管理体制研究" 财政部财政科学研究所 2012

23 "关于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股权奖励个人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4〕63号）"

24 "关于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技术转让企业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3〕72号）"

25 "关于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转增股本个体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3〕73号）"

26 "关于个人股票期权所得征收个人所得问题的通知（财税〔2005〕35号）"

27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28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29 北京市国家税务局, "中关村科技园区建设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所得税优惠政策指南"

30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企业股权和分红激励实施办法(财企〔2010〕8号)"

31 "http://finance.people.com.cn/n1/2016/0823/01004-28657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