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참여 개선 - 학교영역에서의 정치참여 제한 및 개선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적 형태로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모든 시민이 그들의 삶의 전망(삶의 가능성)과 기회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법과 공공정책의 형성을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전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관통된다. 현재 선거권을 제한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역시 국민이자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참여권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정부정책들이나 정당의 활동은 현세대에 요구에 반응하는 구조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이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행의 구조는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현재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정부나 정당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을 매개로 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은 정당활동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선거권자로 연동하여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정당의 활동 역시 제한된다.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동․청소년을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균형적으로 배제된,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at makes democracy attractive as a political form is that all citizens can share the formation of laws and public policies equally that can establish the basic structur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make decisions or have minimal impact on their prospects of life (the possibility of life) and opportunities. This premise of democracy is also common i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18 who are currently restricted in voting rights are also sovereign and citizens. Therefore, they too should not be restricted from the right of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ight in democracy.
Most government policies and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re structure that responds to demands in the present generation. It is the electoral system that supports this. The current structure of giv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lections is bound to respond sensitively and immediately to the needs of voters who have the right to vote. Therefore, the reaction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to the current needs and demands of future generations is lukewarm. In order to improve thes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ubstantially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future generations, and secure intergenerational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xcluded from the current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ularly,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political partie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ensur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oweve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re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party activities.
article 22, paragraph 1 of political parties act stipulates that “Anyone who has the right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ntitled to become either a promoter or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that prohibit him/her from joining any particular political party or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y due to their status as a public official or others.” As a condition for membership in a political party, the age of voting rights, 18 years old, is stipulated, so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out the right to vote cannot become members of the party, and the activities of the party are also restricted.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party activities due to the restriction on the age of membership of a political party is acting as a reason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exclus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mprove their democratic representation so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representing future generations, who are disproportionately excluded from the political decision process,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way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represen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proposal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Political Parties Act is propo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보장의 정당성 논거
• Ⅲ. 학교영역에서의 학생의 정치참여 및 제한의 유형
• Ⅳ.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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